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최저임금, 유급 주휴일 제도 개선 논의

▲ 사진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학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아주대학교 이승길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구조 개선」을 △항공대학교 김강식 교수가 「주휴일 제도 해외사례 비교 및 개선방안」을 각각 주제발표하며 노동현안 문제 전반을 논의했다.

먼저, 근로시간 문제에 대해 이승길 교수는 근로시간 규제는 장기적으로 노사자율에 의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유연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 완화,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 후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결정 주기를 2년으로 바꾸고, 결정 방식도 정부 또는 국회 결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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