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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탄력적 근로시간제 1년으로 확대해달라”근로시간, 최저임금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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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15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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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10시 30분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0여 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먼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초과근로 대다수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으로 확대해,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에서 실무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탄력근로제 시행요건도 개별근로자 동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등 20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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