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8-12 Cover Story]

창립 이래 회원들의 아우성이 올해만큼 크고 고통스러웠던 때가 있었을까. 지난해 청탁금지법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외식업계는 느닷없이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끝없는 추락의 길을 걸었다. 외식가족공제회 출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확대 추진,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등 성과도 있었지만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대변되는 회원들의 피눈물 어린 절규는 계속됐다. 올 한 해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거둔 성과와 다가오는 2019년 희망의 다짐을 살폈다.

editor. 김지은

01. 중앙회 ‘외식 자영업 제도 개선을 위한 10가지 건의’

-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조속히 시행돼야”

올해 1월 19일, 김영록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 주현 중소기업비서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를 방문했다. 제갈창균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은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중앙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가맹점 범위 확대 ▲신용카드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기준 완화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상향 ▲식품위생 온라인 교육 폐지 ▲간이과세자 범위 1억 원 이상으로 상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범위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연말정산 외식비 공제 신설, 식품 유통사업 협업 및 지원 등 ‘외식 자영업 제도 개선을 위한 10가지 사항’을 건의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골목상권 현장에서는 청탁금지법,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로 휴업과 폐업이 증가해 전체 외식업소 중 66.2%가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장관은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외식업 종사자들 지원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향후 좀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장표 경제수석 또한 “외식업계와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중앙회의 건의사항과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국내 외식업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300개소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77.5%가 경영 악화를 호소했으며, 1~2월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각각 10.1%, 3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수 또한 외식업체 1곳당 1명 정도 감소했으며, 1인당 인건비는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4곳 중 1곳은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80%가 가격 인상 의향이 있다고 밝혀 위기를 실감케 했다.

02.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확대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 추가 확대”

2017년까지 8/108만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는 매출이 적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9/109까지로 확대됐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8월 29일 올해 하반기 신고분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 한도를 5% 확대해 40%에서 65%까지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은 면세 공급가액에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최근 경기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영업이익 창출 이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매입세액공제’란 매입에 포함된 부가세만큼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제도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엔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면세 품목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과세사업자인 음식점이 면세 대상 원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면세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납부세액을 차감해주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부른다. 가령 쌀, 채소, 육류 등의 면세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불가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일정 정도 세금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식자재 구입 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매출액에 따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다.

03. ‘한국외식업 구인구직’ 앱 출시

- 외식업에 특화된 모바일 앱으로 구직난 해소

올해 6월 외식업 전문 구인·구직 앱 ‘한국외식업 구인구직’이 시험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여 개발 과정을 거친 끝에 거둔 성과다. “시대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무료직업소개소 사업의 온라인화는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였다”는 중앙회 정책경영국 전경선 과장의 설명처럼, 외식업 관련 구인·구직을 전문으로 다루는 앱의 출시는 42만 중앙회 회원뿐 아니라 300만 외식업계 종사자 모두가 기다리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무료직업소개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지만, 여건상 중앙회 224개 지회·지부 중 104곳에서만 무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오프라인 무료직업소개소 또한 생활반경을 벗어난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는 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업 구인구직’ 앱에서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관심지역을 등록해두면 해당 지역의 구인정보 신규 등록업소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문자를 받을 수 있으며 주방, 홀서빙, 찬모 등 업무별로도 일자리를 구분해둬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구직자는 물론 구인을 원하는 영업주 역시 무료로 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구직자에게만 무료로 오픈되고 구인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는 수수료를 받던 기존의 구인·구직 사이트나 앱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중앙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04. 중앙회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 “100조 외식산업, 규제를 넘어 진흥으로!”

제53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정기총회가 지난 5월 30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렸다. 전국 477명의 대의원과 11명의 국회의원 등 6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53번째를 맞은 중앙회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외식업계의 당면 현안을 더욱 단합된 마음으로 해결해갈 결의를 다지는 한마당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2016~2017년 외식업 제도 개선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준 11명의 국회의원에게 ‘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여했는데, 이들 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이상민·김상희·서영교 의원,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자유한국당 송석준·성일종·임이자 의원 등 8명은 지방선거 준비로 바쁜 일정 중에도 자리를 빛내 중앙회의 높은 위상을 실감케 했다.

1부 행사에선 제도 개선 우수 국회의원 대상 시상식에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 서울특별시 부시장 표창, 중앙회장 표창 등의 표창장 수여와 감사패 수여, 장학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제갈창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외식업 경영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충분히 나올 것”이라며 회원들을 격려했다.

2부 정기총회는 재적 대의원 482명 중 447명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했으며,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감사보고와 승인, 2018년도 주요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등이 확정됐다.

05.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골목상권 붕괴 위기

- 중앙회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 발표

중앙회는 지난해 11월 김영주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 청와대 간담회, 청와대 경제수석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차등 적용, 정부의 선제적 소상공인 보호정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주 40시간씩 월 209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급여는 174만5150원인 셈이다.

이에 중앙회는 7월 13일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 외식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의 현실성 있는 지원책을 촉구했다. 중앙회는 성명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되면서 6개월 동안 외식업 현장은 고용인원 감축, 업주의 직접 근로시간 연장, 휴폐업 속출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체의 회식 감소, 연평균 5% 이상의 임대료 및 식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외식업주의 수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같은 경영 여건 악화로 음식 가격 인상, 종업원 감원, 업주 근로시간 연장, 폐업 결정 등을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06. 외식가족공제회 창립총회 및 공제회 출범식

- “공제회 법인화로 중앙회 수익사업 활로 열려”

중앙회 42만 회원들의 숙원 사업이던 외식가족공제회가 닻을 올렸다. 지난 7월 24일 외식가족공제회 발기인 대회에 이어 8월 17일 열린 창립총회에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백재현·남인순·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서울시 진성준 정무부시장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각계각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공제회 법인화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출자금을 기반으로 한 기금 조성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하던 기존의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가 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수익을 회원 공동의 이익으로 돌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공제회는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PB 상품을 개발해 고춧가루, 간장, 고추장 등의 양념류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외식업계 전반에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품질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이 밖에도 외식가족공제회는 외식가족공제카드 사업, 외식업 비즈니스 종합공제 사업, 외식가족 상조회 사업 등 회원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이다. 

07. 외식업주 경영역량 강화교육 실시

- “식재료비 절감 방법부터 외식업계 트렌드까지 한눈에”

7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외식업 경영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18 외식업주 경영역량 강화교육’이 실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고 중앙회가 실시한 이번 교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비용 상승, 청탁금지법 및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과잉공급 등의 악조건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외식업 경영주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이론과 현장교육을 동시에 실시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과 의의를 뒀다.

중앙회는 강연을 통해 멀티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무인종합정보 안내 시스템 키오스크를 활용한 셀프서비스와 매장 레이아웃 변경 사례 등을 인건비 절감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충성도 높은 알파 고객을 사로잡을 것을 주문했다. 가격보다 심리적 만족을 중시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프랜차이즈 대신 특색을 갖춘 단품 소형 식당이 인기인 점도 트렌드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김삼희 연구실장은 “이번 교육은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는 되지만 점차 떨어지고 있는 사업장에 초점을 맞춰 준비했다”며 “향후엔 교육 내용을 다양화해 1 대 1 맞춤형 현장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8.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 중앙회의 요구 및 건의 상당 부분 반영돼”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여당은 내수 부진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근로장려금 등 직접 지원의 확대를 비롯해 카드수수료와 세금 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 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재기 지원 및 창업교육 등 경영환경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 등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한 보상으로, 2018년 대비 약 2조3000억 원 증가한 약 7조 원 이상의 지원금과 현장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로 내놓은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와 6조 원가량의 직접지원 사업이다. 온라인 판매업, 음식업 등 대상별 지원정책도 강화돼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해온 임차 환경에 대한 개선책도 논의됐다. 환산보증금을 추가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건축에 따른 우선입주권을 제공해 퇴거 시 보상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전통시장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논의됐다.

09.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 “소상공인들의 피 끓는 심정,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8월 29일, 600만 자영업자의 울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메아리쳤다.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 3만여 명이 함께한 총궐기 국민대회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제갈창균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이미 사회 곳곳에서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회는 비와 눈물이 뒤범벅된 채 거행된 단체 삭발식으로 절정을 이뤘다. 중앙회에서 준비한 솥단지 깨기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2004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벌인 시위 이후 14년 만에 부활한 솥단지 시위는 생존의 갈림길에 선 외식업계 종사자들의 절박한 심경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외식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강력하게 정부에 전달되길 바라는 외식업 종사자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다.

퍼포먼스에 이어 대회 참가자들은 ‘소상공인을 살려내라’, ‘우리도 국민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나갔다. 

1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0월 18일부터 시행…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원활 예상

3월 30일,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의 직업소개업 겸업은 전면 금지되고 있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일부 업종에 한해서만 겸업을 금지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 등 직업 소개 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부적절한 인신적 지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과 위탁급식, 제과점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만큼 이러한 업종에까지 사업자의 직업소개업 겸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률이 외식업계의 구인난 해소에 적잖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중앙회의 강력한 목소리도 영향을 미쳤다. 직업안정법 개정안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회는 그간 문제가 돼왔던 각 협의회별 직업소개소 운영을 좀 더 적극적이고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직업안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등으로 음식점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규제로 인력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음식업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며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음식점 종사 인력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 음식업을 영위하시는 영세사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