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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한 정부 대책의 조속한 현실화 촉구”interview | 손무호 한국외식업중앙회 정책경영국 정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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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07  09: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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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로선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였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당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 2만 명이 외식업자였고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9월 11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우리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앙회 나름대로는 수차례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해 호소했지만 외식업 종사자들의 고통은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8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중앙회가 요구해온 내용의 상당수가 포함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진척이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는데, 정부의 실행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한 해를 보냈습니다.”

 

   
▲ 손무호 정책경영국 정책부장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확대 등 긍정적 조치들도 있었습니다만,

외식업계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5% 확대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2019년 이후엔 다시 35~60%로 조정되는데 이렇게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확대해줄 게 아니라 외식업계의 공제율을 확대해주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중앙회를 비롯한 소상공인연합회가 반대 성명을 내고 숱하게 국회를 쫓아다니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었지만 돌아온 결과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이었습니다. 이미 무너져가던 자영업 상권은 완전히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나마 중앙회 스스로 외식가족공제회를 출범시키고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창기라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04개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무료직업소개소를 264곳으로 늘릴 수 있게 돼 인건비와 운영비 조달 등의 여건만 갖춰진다면 충분히 운영 가능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젠 우리 스스로라도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2019년엔 외식가족공제회 수익사업도 강화하고, 무료직업소개소 운영도 활발히 진행하는 등 자구책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외식업계 스스로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외부에서도 있어왔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회가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외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외식업계는 지나치게 과포화 상태입니다. 외식산업에 대한 전문 소양이나 지식 없이 무조건 창업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다 보니 10개가 오픈하면 그중 9개는 문을 닫는 실정이고요. 외식업 경영에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회에선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외식업 경영주 위생교육을 오프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리교육, 집중력 저하 등 온라인 교육의 다양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외식업 경영주들의 경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중앙회가 실시한 외식업주 경영역량 강화교육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러한 교육 콘텐츠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관련 교육도 의무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9년에 중앙회가 준비하는 사업들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겠지요. 청탁금지법과 같은 현실성 없는 법률의 개정도 강하게 요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앞서 얘기한 외식업주 경영역량 강화교육의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에서 나아가 ‘카드 수수료 제로(0)화’, 무료직업소개소 운영 확대, 외식가족공제회 수익사업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푸드 서비스 선진화’ 등의 예산에서 무료직업소개소 국가 지원이 현실화되어 이 지원금을 전국 264개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과 플랫폼 구축으로 회원들께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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