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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주체로 종합대책 마련"상가임대차 권리 확대·가맹점 분쟁에도 적극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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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0  1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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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 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를 비전으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상권 보호와 상생 협력을 강화해 자영업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날 외식업을 대표해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외식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식품산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와 예산적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한국외식업중앙회DB

◇ '상권 르네상스' 만든다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자영업이 밀집한 구(舊)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의 특색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내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를 매입하면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 돈이 도는 자영업 시장 만들겠다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3천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 2022년까지 총 10조원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마련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도 국민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청사와 지자체 주변 상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영세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을 내년에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 한국외식업중앙회DB

 

◇ "실패해도 폐업까지 지원"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내년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현재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쉽도록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전담창구를 신설하는 한편, 폐업한 소상공인은 임금근로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재기 교육도 내실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00329000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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