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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매우 절망적…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 못 받는다아시아초대석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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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6  14: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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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 외식산업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2차 최저임금 인상으로 충격파가 상당할 것입니다. 외식업 직원들의 임금상승은 이뤄지지만, 인건비 증가가 종업원 감원 혹은 고용시간 단축을 야기해 매출 감소에 간접 원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합니다."

외식업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너무 바쁜 한 해를 보낸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내년에도 녹록지 않는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제갈 회장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존의 숙련된 조리사나 접객원을 해고하거나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값싼 비숙련 인력, 사업주 및 가족이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격 인상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는 "매출 및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말해주듯 경영 한계치에 임박한 만큼 향후 메뉴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업체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종업원 인건비는 물론 임차료, 식재료비, 배달수수료 등 모든 비용이 인상됐기 때문에 기존의 가격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적한 것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회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인상은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그는 외식업의 경우 다른 서비스 산업과 달리 근로시간을 줄여가며 생산과 서비스가 가능한 업종이 아니라고 전제했다. 장시간 근무로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고, 최저임금 이상의 시급을 줘도 내국인들이 근무를 기피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즉, 시급을 올려줘도 정작 혜택을 보는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일 수 있다는 얘기다.

제갈 회장은 "정부 차원의 외식업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외식업 진흥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최대 피해자로 저(低)숙련 노동자를 들며 "추가적인 인건비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가격 인상)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당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식품위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식품위생 자율지도의 범위를 비회원까지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제갈 회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무료직업소개소의 활성화를 위해 소개소 운영비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보전받는 방안을 국회 예결위원회와 소관부처와 진행 중에 있다"며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율도 109분의9로 상향하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제화와 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확대하는 것을 놓고 정부부처와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단체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서비스를 고도화시켜 나가고, 어려운 회원들에게 경제적 혜택은 물론 복지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외식가족공제회 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이다. 공제회 법인화를 기점으로 다양한 사업을 성공리에 발전시켜 회원들의 경제적 혜택 체험을 높이고, 단체의 발전과 영속성을 담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외식 자영업자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외식업은 경기불황,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청년과 은퇴자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창업 후 1년 내 생존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영업이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규제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갈 회장은 "신규영업자들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입해야 하고, 기존영업자들은 변화되는 외식트렌드에 민감하게 대처함은 물론 레시피를 고도화시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과 사명감 없이는 영위하기 힘든 외식업의 발전을 위해 결의에 찬 다짐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규제보다는 진흥에 더 관심을 둬야 한다"며 "외식업이 살아야 내수 경기가 살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보다 외식업 종사들에게 격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가 겪어야 할 난제들이 많은 만큼 그동안의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외식업 발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내부 역량 강화에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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