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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갑질 도 넘었다"…가맹점주들 대책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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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30  14: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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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부산지부 창립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2019.1.25/뉴스1 © 뉴스1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박세진 기자 =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영업시간 구속, 온라인 영업 등 본사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정거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5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에서 가진 '전국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 및 부산지부 창립총회'에서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발표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을 비롯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유재수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진정호 전국BHC가맹점협의회장은 가맹점협의회 소속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본사의 가맹계약 갱신 거절과 영업시간 구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본사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신선육에 400원의 광고비를 포함시키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투명한 거래구조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니스프리 가맹점주인 A씨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온라인 영업과 대기업 편집숍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는 할당이라는 명분으로 제품공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채 본사직영 온라인몰에는 물량을 쏟아 붓고, 가격을 파괴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기업들이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고 상권에 침투해 주변 상인들은 매출하락과 임대료 폭등을 맞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르노삼성자동차서비스 전국 정비사업자 연합회 소속의 B씨는 손해보험사의 갑질횡포와 모 회사의 순정품 판매 강요, 부당한 보증수리공임, 외국법인 회사들의 가맹법계약의 회피를 문제삼았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 갑질을 어떻게 하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수 있을까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개선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Δ가맹사업법 등 법제도 개선 Δ실태조사 Δ국회를 통한 당사자간 타협 유도 등 구체적 해결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실태조사를 위한 지자체의 협업도 당부했다.

전재수 의원은 "불공정 부당행위 이제는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수준에 왔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이 45건 제출돼 있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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