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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폐지는 합당합니다!소상공 쥐어짜는 '최저임금상승·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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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1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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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왜 갑자기 주휴수당까지 주라고 법을 바꾸느냐며 항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런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라면 과거엔 주휴수당을 안 줬다가 고발을 당해 법원에 호소할 경우 판사에 따라서는 “주휴수당을 안 줘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곤 했지만, 이젠 주휴수당 지급을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명문화함으로써 그럴 여지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엔 관행적으로 총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왔던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논란이 뉴스에 자주 등장하면서 되레 ‘홍보’가 되는 바람에 별도로 책정해서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 돼버린 게 달라진 점입니다.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방관자가 많다면 20만 명 청원 참여는 무산되고, 청와대의 책임 있는 답변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거시경제를 살펴보면, 홍성국 전 대우증권 사장이 <수축사회>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세계 경제는 인구 감소와 생산성의 획기적 증대에 따른 공급 과잉, 역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 부의 양극화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워지고 4차 산업혁명의 진전으로 인구와 일자리가 감소하고 파이가 줄어드는 수축사회로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제로섬 사회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1년 전보다 25포인트나 감소한 59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체감 경기가 나빠진 것은 이 통계가 조사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과 일본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최저임금도 더 높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더해져 이젠 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시기상조입니까? 우리나라는 수도 서울과 지방 간 경제 격차도 엄청날뿐더러 인프라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층을 떠나 지역 간 경제 불균형도 수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과거 최저시급이 지금과 비교해 턱없이 낮을 때 취약계층의 휴일 생계를 지원·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저시급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냥 무노동에 100% 급여가 산정되는 말도 안 되는 촌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줄도산을 면치 못할 위기에 빠져 있고, 소수만이 생존하는 구조에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고용시장에선 고용이 급감하는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당장 더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을 누리기 전에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이에 대한 후유증이 엄청난데, 최저임금을 더욱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동인(動因)이 되는 주휴수당은 폐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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