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과 사람 > 핫이슈
“치솟는 카드수수료, 지금 안 막으면 가래로도 못 막아”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주역,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한국외식신문  |  webmaster@kfoodtim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14  09:17:0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음식과 사람 2019-2 P.34~37 Special Interview]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짓눌러온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2월부터는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26일 확정·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확대했기 때문. 이에 따라 기존엔 우대 가맹점 구간이 연매출 3억 원 이하(0.8%, 이하 모두 구간별 카드수수료율)와 3억 초과~5억 원 이하(1.3%)였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1.4%),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1.6%)로 넓어졌다. 신설 우대 가맹점에 속하면 각각 0.65%포인트, 0.61%포인트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interviewer 김진수 동아일보 콘텐츠비즈팀 차장 editor 조윤

이로써 연매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가맹점 19만8000개가 평균 147만 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가맹점 4만6000개가 평균 505만 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편 방안을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면서 이 의원이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분과’ 위원장을 맡은 뒤 이뤄낸 성과다. 그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등 카드수수료 문제 개선에 주력해왔다. 을지로위원회는 ‘을(乙)을 지키는 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2013년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정규직, 외국인·일용직 노동자 등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월 8일 경기 군포시 산본로에 자리한 이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았다. 일곱 권이 넘는 저서를 출간한 한국작가회의 회원이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한 그의 분위기에 걸맞게 사무실은 책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북카페를 연상케 했다. 부드러운 미소로 취재진을 맞은 이 의원은 서민을 위한 정책에 관해선 곧은 목소리를 냈다. 이번 개편 방안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등에 대해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사장님’ 소리 듣던 자영업자, 하층민으로 추락

“600만 자영업자 생각하면 카드수수료 인하 시급”

 

-20대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등의 오너 리스크 피해를 방지하는 가맹사업법을 지난해 통과시킨 성과도 거뒀지만, 무엇보다도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가장 큰 성과였죠. 지난 몇 년간은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가 부각되는 중요한 시기였다고 봐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식당을 경영하거나 마트를 운영하는 상업 종사자는 ‘사장님’ 소릴 들으며 사회 중산층으로 대접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 국회에 와서 보니 그들이 사회 하층민으로 추락해버린 거예요. 20년 새 대기업이 서비스·유통업을 죄다 장악한 탓이죠. 국정감사 때만 되면 가맹점·하청업체 하시는 분들이 의원실을 찾아와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하십니다. 새해에도 이런 자영업 사장님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혜택 없는 영세 상인이 대형마트 마케팅 비용 부담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연간 최대 500만 원 절감 기대

 

-카드수수료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물량 밀어내기’로 문제가 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때 대리점, 공장, 하청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우리나라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유통업체 먹이사슬 구조를 알게 됐죠. 그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깊이 깨달았어요. 이 같은 문제들이 제기될 때마다 항상 불거졌던 게 카드수수료였어요. 금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인하 요구를 했지만 적격성 심사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돌아왔죠. 이후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을 담당하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는데, 마침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출범하면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제1 목표로 삼았고, 제가 불공정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분과 위원장을 맡게 됐죠. 그때부터 국회와 청와대에 백방으로 호소하고 다녔어요. 지금 카드수수료를 내리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게 될 거라고요. 카드수수료 문제는 600만 자영업자와 1500만 명의 그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가맹점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자영업 사장님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대표적으로 임대료, 가맹사업비, 카드수수료예요. 이 중 카드수수료는 지난해가 3년에 한 번씩 도래하는 적격비용 산정 시기였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분야였죠. 또 제도가 바뀌었을 때 바로 체감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았어요.

   

종전의 카드수수료 체계를 보면 카드사 마케팅의 혜택을 누리는 대형 가맹점에 비해 혜택이 없는데도 그 마케팅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업체의 카드수수료율이 너무 높은 게 큰 문제였어요. 그 결과 연매출 30억~5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2.18%)이 연매출 500억 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1.94%)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 문제가 있었죠.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특히 연매출 500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선 마케팅 비용률 상한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율 불공정 문제를 시정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일반음식점’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음식점은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걸로 기대합니다. 연매출 5억~10억 원대인 일반음식점의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은 점포당 연간 147만 원, 10억~30억 원대 일반음식점의 경우 연 505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음식점은 인건비 부담이 큰 편인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어느 정도 지불 여력이 생길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특히 중대형 음식점은 카드 매출 비중이 커서 이번 개편으로 적잖은 효과를 볼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는 연 500만 원에서 올해부터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되는데 자영업 사장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드사 반발에 “고비용 구조부터 바꿔라” 일침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수익모델 개발 지원할 것

 

-이번 개편 방안을 이끌어내기까지 카드사들의 반발이 만만찮았을 텐데요.

“일부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영업이익보다 높은 곳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세부 내용을 알면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공산품 팔아서 원가의 1~2% 매출 보는 업체는 영업이익만 보면 큰 이익이 없는 구조예요. 카드수수료라도 깎아주면 그나마 살겠다고 하죠. 반면 카드업계는 순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죠.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어도 카드업계 순이익은 줄지 않았어요. 카드사 전체 연간 영업이익 11조 원 가운데 6조 원이 마케팅 비용입니다.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수수료도 낮추고 카드사의 수지 개선도 가능합니다.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는 적격성 심사가 2012년에야 생겼으니 이전까지 카드사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거죠. 이번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며 비교적 합리적인 안이 도출됐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카드업계는 당장 수익성 악화를 내세워 카드 혜택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카드업계의 고비용 구조 개선 방안도 이번에 함께 발표했어요. 특히 유인책으로 핀테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 고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카드업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카드사, 카드사 노조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드사와 노동자들이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만큼 개선 방향이 도출되면 빠른 시일 내에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돕겠습니다.”

 

-이번 개편 방안으로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는 줄고 연회비는 늘어 카드 사용 주체인 소비자(카드 회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준다고 해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줄어드는 건 아녜요. 대형 법인회원에게 주는 카드사의 혜택부터 줄이자는 겁니다. 카드사가 대형법인과 계약하면서 해외여행 비용까지 지원하는 등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왔어요. 실익은 극히 제한적이면서 비용은 과다한 일부 비효율적 서비스가 조정되는 정도로 유도해나가야죠. 소비자들이 민감해하는 쪽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돼요. 소비자들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괜찮다고 할 정도의 선에서 카드사가 자력으로 비용을 감축할 수 있게 도울 겁니다. 제로페이나 체크카드 확대 등 결제수단 다변화를 통해서도 해법을 찾을 거고요.”

 

갑·을 함께 잘사는 세상 고민

“외식업은 식품안전·과잉공급 해결해야 할 것”

 

-우리 사회의 ‘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해주시죠.

“가맹점 갑질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왜 다 함께 잘살려는 생각을 못 할까요. 편의점만 해도 영세 상인들이 임대료 내고 하는 건데 알바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대기업이 가맹수수료를 매기면 어떻게 하나요. 국회가 앞으로 할 일은 불공정 거래를 없애는 일,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외식업이 살아남게 할지 적정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지난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했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해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이는 수년간의 을지로위원회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성과라고 봐요. 을지로위원장 임기는 이미 마쳤지만 사회의 약자를 위한 활동을 중대한 소명으로 생각하고 힘쓰겠습니다.”

 

-내수 부진,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 종사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점점 더 ‘외식하는 사회’로 갈 거예요. 아침마저 외식하는 사람들도 있죠. 생활이 바쁜 데다 외식은 간편하고 집밥보다 맛도 좋죠. 게다가 우리나라 식당은 공짜로 반찬도 많이 주는데 외국보다 값은 더 싸요. 종업원이 메뉴판을 가져와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요.다만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외식업체의 과잉공급이 문제예요.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에 대해선 철저히 하고 준비되지 않은 경우 자율적으로 외식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죠.카드수수료 부담은 완화됐지만 자영업 사장님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영업권 보장기간도 늘렸지만 이 역시 체감하기엔 시간이 걸릴 거고요.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을 찾으며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외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100-833)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제보 및 각종문의 : Tel. 02-6191-2958 / Fax. 02-6191-2996
제호 : 한국외식신문   |   창간일 : 2014년 6월 19일   |  발행인·편집인 : 제갈창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준영
등록번호 : 서울 아-03199  |  사업자등록번호 : 203-82-32145   |  등록일 : 2014년 6월 19일   |  종별·간별 : 인터넷신문
Copyright © 2019 한국외식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