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골목상인의 아들...' 허심탄회한 토론 진행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자영업·소상공인 16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대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 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0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682만 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11조 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 수수료 인하 ▲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 ▲ 환산보증금 상향 과 6조 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했다.
작년 12월에는 자영업계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해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앞으로 2022년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되며, 이와 함께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자생력을 갖춘 지역 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