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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의 처분 기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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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08: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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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9-2 P.44 Law Info]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근 10개월 사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두 번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와서 맥주를 주문하기에 제공해주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 이들의 직장 동료인 A도 동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에선 제가 미성년자인 A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및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는데 저는 평소 안면이 있는 A가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요?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의 단계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반 횟수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제재이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과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업주가 술을 제공할 당시엔 성년자들만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엔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업주가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러한 판단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도 귀하가 처음부터 A가 합석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닌 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평소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을 자주 방문해 업주와 잘 알고 지내던 손님이 성년자인 동료 직원과 함께 와서 맥주를 주문했고 그 손님은 성년까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외관상 미성년으로 보이지 않는 사안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도 평소 자주 방문하던 인근의 회사 직원으로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설사 이 사람이 나중에 합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합석한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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