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과 사람 > 노무&세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의 처분 기준 및 판례
한국외식신문  |  webmaster@kfoodtim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2.26  08:58:45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음식과 사람 2019-2 P.44 Law Info]

   

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최근 10개월 사이에 영업정지 처분을 두 번 받았습니다. 얼마 전 인근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와서 맥주를 주문하기에 제공해주었는데, 잠시 후에 보니 이들의 직장 동료인 A도 동석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구청에선 제가 미성년자인 A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소 폐쇄 및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는데 저는 평소 안면이 있는 A가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정당한지요?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에 대해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의 단계적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반 횟수는 최근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제재이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과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례를 보면, 업주가 술을 제공할 당시엔 성년자들만 자리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서 합석하게 된 경우엔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업주가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거나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 추가로 술을 내어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으며, 이러한 판단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도 귀하가 처음부터 A가 합석할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한 것이 아닌 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는 평소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을 자주 방문해 업주와 잘 알고 지내던 손님이 성년자인 동료 직원과 함께 와서 맥주를 주문했고 그 손님은 성년까지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외관상 미성년으로 보이지 않는 사안에서,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도 평소 자주 방문하던 인근의 회사 직원으로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설사 이 사람이 나중에 합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합석한 것을 알면서 술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한국외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100-833)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제보 및 각종문의 : Tel. 02-6191-2958 / Fax. 02-6191-2996
제호 : 한국외식신문   |   창간일 : 2014년 6월 19일   |  발행인·편집인 : 제갈창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준영
등록번호 : 서울 아-03199  |  사업자등록번호 : 203-82-32145   |  등록일 : 2014년 6월 19일   |  종별·간별 : 인터넷신문
Copyright © 2019 한국외식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