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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입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 33%… 외식업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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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8  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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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9-2 P.54~57 R&D]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최근 2019년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과 관련해 외식업주 20명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의 영향으로 모든 외식업주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해 업종별,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를 이뤘다.

editor 전형석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photo shutterstock

 

   

먼저, 2019년 경영상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에 가장 많은 응답자(85%)가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을 꼽았다. 다음은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저하’(64%)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36%)이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과 관련해 어떠한 대응을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인원 감원’ 30%, ‘종업원 근로시간 단축’ 20%, ‘본인 및 가족 근로시간 확대’ 20%, ‘음식 가격 인상’ 15%, ‘무인화 기기(키오스크) 도입(고려 포함)’ 10%, ‘폐업 고려’ 5%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 때문에 겪는 외식업 경영자들의 어려움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9년부터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일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 산정에 최저시급이 적용돼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 시급은 1만20원에 이른다. 가령 하루 8시간씩 5일 근무한 종업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은 실제 근무일 기준 급여 146만9600원에 4일치의 주휴수당 26만7200원을 더해 173만6800원에 이르게 된다. 외식업 경영자들에겐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33% 늘어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주휴수당과 관련한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당장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자영업자 절반가량이 인력이나 근무시간을 줄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아르바이트 플랫폼 ‘알바콜’은 ‘2019 최저임금 인상 영향’과 관련해 자영업자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1월 2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는 ‘기존 직원의 근무시간 단축’이 17.8%, ‘기존 직원의 감원’ 17.0%, ‘가족 경영 및 가족 근무시간 증가’ 16.1%, ‘본인 근무시간 증가’ 15.5%, ‘신규 채용 계획 취소’ 12.5%로 나타났으며 폐점 고려도 7.3%에 이르렀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는 외식업 경영자의 어려움은 근로자의 취업이나 급여 감소로 전이되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트타임 근로자가 1년을 근무하게 되면 최소 52주의 유급휴일이 보장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의 경우엔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연차 등의 유급휴가만 인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없으며, 유급휴가와 관련된 법적 규정 또한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에 따라 유급휴가일과 지급액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연간 유급휴일은 주 5일 근무 기준 22일 정도다.

영국 또한 주휴수당 규정이 없으며 연간 최대 28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파트타임 근로자도 근로일에 비례해 유급휴가를 지정하고 있다. 독일도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없으며, 연간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 역시 주휴수당 관련 규정이 없고 각각 최대 15일, 최소 2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높은 다수 국가들은 주휴수당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월 8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2019년 기업 경영 환경 전망 및 시사점’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89.8%에 이른다고 한다. 기업의 경영 변수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있었다. 파트타임 근로자 고용이 보편화된 외식업의 경영 활동에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이 미치는 영향은 일반 기업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염두에 두어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저임금 논란(최저임금 일률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월 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개편안 골자를 보면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해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일단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구간 설정이나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영세 사업자나 소상공인의 입장이 면밀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 ‘고용·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거시경제 지표를 집중적으로 고려해 업종별 사정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업은 파트타임 인력을 주로 고용하는 외식업, 특히 영세 소규모 외식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는 영업 규모와 업종을 감안해 업종별 차등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식업을 비롯한 소규모 업체의 경우 지역별 매출 편차가 크다. 따라서 지역별 차등화도 아울러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신중한 입장인 듯하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각계의 입장과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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