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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확 줄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중앙회의 끈질긴 노력이 일궈낸 괄목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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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5  18: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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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은 2018년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및 한도 확대를 위해 지속해온 중앙회의 노력들을 하나씩 짚어본다.

 

editor 김지은 photo 김성남, 한국외식업중앙회DB, shutterstock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외식업 경영주라면 누구나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고민하게 되는 항목이다. 언뜻 복잡해 보이는 계산법 때문에 처음엔 설명을 들을수록 알쏭달쏭 헷갈리기 마련이지만 외식사업의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농수축산물 구입비인 만큼 결코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농수축산물과 같은 면세 품목에 대한 지출이다.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농수축산물과 같은 면세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면세 품목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부 산업에 대해 의제매입세액을 임의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매입세액공제제도’ 즉, 매입에 포함된 면세 품목 지출금액에 대한 납부 세액을 부가가치세만큼 줄여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는 쌀, 채소, 육류 등의 면세 식자재를 구입할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음식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일정 정도 세금을 차감받을 수 있다. 단,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면세 식자재 구입 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득구간에 따라 그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8월 22일 정부는 2018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에 앞서 2017년 8월 2일엔 2018년부터 매출이 적은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109분의 9까지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2017년까지 108분의 8이던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9분의 9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2018년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거둔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 성과는 그해 1월 19일 김영록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홍장표 경제수석과의 간담회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중앙회는 2013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30%로 설정한 이후 2018년까지 반기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60%,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는 55%, 2억 원 초과의 경우 45%를 한시 적용키로 했으나 식재료 구입 비율의 한도 초과 시엔 초과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2011년 10월 18일의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문제는 물론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부당성을 사회적 이슈로 거론한 첫 번째 대규모 시위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당시 음식점에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8분의 8(약 7.4%)이었지만 2012년 말부터 103분의 3(약 2.9%)으로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세율을 유동적으로 적용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77년 3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이 제정되면서 시작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인 13%를 전제로 113분의 13(약 11.5%)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그해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부가세 탄력 세율 10% 적용이 결정되면서 110분의 10(약 9.1%)을, 1984년 5월부터는 105분의 5(약 4.8%), 1988년 7월엔 103분의 3을 적용했다. 음식업엔 2001년 4월 처음으로 105분의 5를 적용했다.

그러던 것이 그해 1월엔 또다시 103분의 3으로 하향 조정됐다. 외식업계의 거센 반발과 중앙회의 노력으로 2005년 3월 일몰제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105분의 5로 상향 조정됐고, 이후로도 2007년 4월 106분의 6, 2009년 3월엔 개인사업자에 한해 108분의 8까지 높아졌으나 적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있어야 했다. 이에 중앙회는 이러한 외식업계의 처지를 호소하고,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법으로 정해 영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날 행사엔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한 외식경영인 10만여 명과 여야 국회의원 80여 명 등이 함께해 88서울올림픽 이후 최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기록됐다.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의 파워는 대단했다. 전국에 카드수수료율 인하 열풍을 몰고 온 것은 물론 의제매입세액공제 상시화까지 단번에 이뤄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11월 30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외식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의 일몰기간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2011년 제3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8월 8일 음식점의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비가 연매출의 30% 이하일 경우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적용하지만, 30%를 넘는 농수산물 식재료 구입비엔 부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음식점에서 실제로는 농수산물 식재료를 구입하지 않고 구매증명서만 위조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일종의 탈루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매출액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절세 방법이나 다름없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개정되면 급작스럽게 늘어난 세 부담을 이기지 못할 것이 자명했다. 이에 중앙회는 전국 지회(부)를 통해 해당 지역구 의원과의 방문 면담을 추진하는 등 세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맞섰다.

 

   

중앙회는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축소안 철회를 위해 외식업 종사자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저지 활동을 펼치는 한편, 8월 27일 당시 민주당 김한길 대표, 9월 9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등과 만나 외식업계가 지게 될 부담과 리스크 등에 대해 강하게 피력했다.

 

   

기획재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30% 한도 설정안 발표 이후 협상할 필요도 없이 ‘철회’만을 주장해온 중앙회의 노력이 큰 결실을 거뒀다. 발표 석 달 만에 기재부가 사업자의 매출액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기재부의 한도 설정안을 사실상 원점에 가깝게 되돌렸다는 평가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매출 4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50%, 연매출 4억 원 초과인 경우 매출액의 4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공제 한도 설정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수정안은 2013년 마지막 정기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폭 조정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2억 원 이하는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 2억 원 초과~4억 원 이하는 50%, 4억 원 초과인 경우 4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당초 정부안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30% 이내에서만 세액공제를 인정한다. 이는 8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강력 투쟁을 선언한 중앙회의 논리적이고 조직적인 대응과 협상력이 실질적인 힘을 발휘한 결과로, 이후 중앙회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2015년 6월 11일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주재한 ‘메르스 관련 피해업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해 외식업계의 애로사항을 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당해 말로 끝나는 한도 설정 ‘일몰제’를 연장하고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8월 24일 우대공제율 일몰 1년 연장이 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폐지 등 외식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악법과 규제 개선을 외치는 외식인들의 목소리가 잠실벌을 뜨겁게 달궜다. 10월 1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중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1만여 외식업 종사자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설정 폐지, 카드수수료율 인하, 근로시간 특례업종 존치 등을 외치며 이들 악법과 규제를 대형 가마솥에 던져놓고 태워버리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엔 20명이 넘는 국회의원과 관계기관, 협력업체 대표들도 자리를 함께해 외식업계가 처한 현실에 공감을 표했다.

 

   

2016년까지로 예정됐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기한이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2016년 7월 28일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음식점업 경영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6개월 매출액 기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매출액의 60%, 1억~2억 원은 55%, 2억 원 초과는 45%를 적용받게 됐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35%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회는 2017년 2월 23일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외식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제갈창균 회장은 “외식업은 규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진흥과 육성의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개선 등의 외식업계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문 전 대표 역시 “외식업계의 힘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책 반영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8월 2일 자영업·농어촌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긴 ‘2017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연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앙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5월 대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건의해온 ‘6대 정책 어젠다’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된 결과여서 주목받았다. 특히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의 경우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업소에 한해 현행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2018년부터 2년간 전국 32만2000여 명이 1인당 24만 원씩의 부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018년 8월 9일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엔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6명과 중앙회 회장단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공제 한도 폐지를 비롯한 외식업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홍 장관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가 개최한 ‘8·29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현장에서도 42만 중앙회 회원들의 외침은 계속됐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회원들은 600만 자영업자의 울분을 대변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과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당당히 외치며 광화문 거리를 행진했다.

 

 

Interview |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는 탈세의 길 여는 게 아닙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를 분석해보면 크게 가공된 공산품과 농수축산물로 구분됩니다. 공산품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지만 농수축산물은 면세 품목이어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에 대해 의제매입세율을 적용해 세금 우대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 외식업의 경우 식재료의 상당 부분이 농수축산물인 만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 세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 외식업 경영자에게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8분의 8일 때는 총 매출액의 7.4% 정도를 공제받지만 109분의 9라면 8.25%, 110분의 10이라면 1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는 현재 부가가치세와 같은 금액으로, 연매출 3억 원인 개인사업자라면 공산품 매입자료를 15%로 가정했을 시 4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죠.”

 

- 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율 상향 조정과 한도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싸워왔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25대 중앙회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에서 의제매입세액 한도를 30%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갈창균 회장을 필두로 중앙회 224개 지부 인맥을 총동원해 정부 각 부처며 국회, 지방의회까지 정치권 곳곳에서 안 만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다행히 이런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얻어 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외식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원안에 가깝게 수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현재 중앙회에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폐지 시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먼저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폐지가 탈세의 길을 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야 매입·매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했다지만 요즘엔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사용한 만큼만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시대이니 임의로 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무의미해졌고요. 100만 원어치를 판매하고 200만 원어치 영수증을 끊어주면 허위로 발급한 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은 고스란히 판매자가 물어야 하는 구조니까요. 누가 그런 걸 해주려 들겠습니까. 오히려 요즘처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제한해둘 경우 고깃집이나 샤브샤브집, 고급 일식집처럼 농수축산물 사용률이 월등히 높은 음식점의 경우 실제로 사용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밖에 공제받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법인음식점은 지난해 35%까지밖에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형편입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 회원들에겐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회에서 교육 또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중앙회는 40개 지회와 224개 지역 거점 지부가 있으며 전국에 1300~140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회원업소를 월 1회 이상 의무 순회하면서 자율지도를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업소의 원활한 영업 활동을 위해 고문 세무사 및 노무사 등과 협약을 맺고 세무·노무 서비스를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적극 추천할 것이 신한카드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개설한 외식가족공제카드입니다. 외식가족공제카드를 영업용 카드로 개설해두고 식자재 구입 등에 사용하면 신한카드에서 자료를 취합해 매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마다 일괄 정리한 후 통보해줍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부가세 신고 자료를 카드사가 대신 정리해주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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