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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올해부터 톡톡히 체감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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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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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3 P.32~35 Special Interview]

 

   

interviewer 김진수 동아일보 콘텐츠비즈팀 차장 editor 조윤 photo 김성남,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 경제가 망하기라도 한 듯한 내용의 허위 사실들이 여과 없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제의 정확한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 경제 소식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게 저의 소임이라고 생각해 방송을 시작하게 됐죠.”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진짜 경제를 얘기하는 진표TV’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에 특화된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4선 중진의원으로선 다소 파격적인 행보랄 수도 있겠지만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부와 현 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으로서 국민에게 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행정고시 출신인 김 의원은 정통 경제관료를 지낸 경제 전문가다. 2004년 17대 총선 때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한 뒤 내리 4선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엔 경제와 교육 등 2개 분야 부총리 자리에 올라 내각을 이끌었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재정경제부 차관,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역량을 키웠다.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로 당을 지휘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인수위 격인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여권 주류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가 깊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100대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는 김 의원이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다. 이는 음식점이 사들이는 쌀, 채소 등 면세 농수산물 가격에도 부가가치세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의제)해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현 정부의 대표적 지원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연매출액의 35~60%(음식점업)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해 40~65%로 적용한다(표 참조). 더불어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하는 개인 제조업(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제조업 중 떡방앗간)은 매입가액에 104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공제율이 106분의 6으로 인상됐다. 기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돼 음식점업 중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연간 과세표준 4억 원 이하인 경우 109분의 9)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올해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0년 가까이 우리나라 세금제도를 만들고 경제정책을 일구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김 의원을 경기 수원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황금돼지 해’라는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은 지도 어느덧 두 달이 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그간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입니까.

“20대 국회 중에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한 것이 무엇보다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 정부의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이다 보니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인수위원장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하고자 했던 것을 다시 이어간다는 느낌에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뻐하는 건 순간이고 이후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인수위를 대신한 60일간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더 신중히 역할에 임했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라 올해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이 사안은 김 의원께서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을 당시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를 통해 강조하신 바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관심을 두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부적 방안의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많은 동료들과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만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많은 고민을 했어요. 흔히 ‘돈이 돈다’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부가가치세를 낼 때 매입세액공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게 농수축산물 식재료 아녜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직접 재료를 구하는 등의 경우엔 영수증이 없으니 공제받기가 힘들잖아요. 원가가 들어간 건 분명한데 이걸 입증할 수 없으니…. 부가가치세가 10%니까 매입세액도 이 정도쯤 될 거라고 가정해 그만큼은 영수증이 없어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공제해주기로 한 거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수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매일매일 하루가 모자라는 느낌이었어요.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엔 이견이 없었죠. 그런데 계란이나 미원이라든가 이런 건 슈퍼마켓에서 사면 영수증을 받기도 하니 다른 위원들은 공제율이 108분의 8이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공제율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건 대통령령으로 고쳐야 하는 거라 문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고 한국외식업중앙회도 찾아갔어요. 그 뒤로 공제율을 109분의 9(일반음식점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연매출 4억 원 이하)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외식업계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해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습니다. 상향 조정된 공제 한도도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인데, 규제가 좀 더 완화될 여력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소시지 같은 2차 가공 농산물을 쓰는 곳은 거의 100% 계산서가 나와요. 양파 정도만 안 나올까요. 그러니 국세청 입장에선 공제 한도를 둘 수밖에 없죠. 매입세액공제금 다 받아가면 남의 세금 빼먹는 거나 다름없어요.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우리와 비슷하게 운영해요. 다만 공제율과 한도를 후하게 해주려 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외식업이 가장 고통받을 업종이라고 생각해 미리 대책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외식업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와 정부 간 소통을 통해 최상의 결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 출범 때부터 강조하신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올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구간이 연매출 30억 원 사업장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카드사와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가 과제일 텐데요.

“사회적 합의는 당연히 중요하죠. 상생이라는 기본 틀을 가지고 합의를 한다면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가맹점 카드수수료 제도는 금융권의 횡포예요. 외국에선 이걸 안 받아요. 대신 카드 사용자의 신용을 조사해 그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해 부과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카드 가입을 안 하니 무조건 다 발급해주고 카드 사용자가 결제를 못 할 때 보게 되는 손해를 전혀 관련이 없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떼는 방식으로 메우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잘못된 거죠. 또 백화점 같은 곳에선 판매를 확대해야 하니 수수료를 1% 미만으로 받고 그 덤터기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씌워요. 심할 땐 4.5%까지 부과하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폐지해야 할 제도지만 수수료만이라도 낮춰보자 해서 2017년에 대폭 낮췄어요. 금융권에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더 낮출 여지가 있다고 금융위원회를 계속 압박했죠. 그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들어 카드수수료가 1%대로 떨어져 시장마다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래전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려 힘써왔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지난 6·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단체장 후보들이 ‘제로페이’라는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나온 것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인데, 이는 외식 경영주들을 옥죄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2017년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공약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3년, 다른 후보들은 4, 5년에 걸쳐 최저임금 1만 원을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대책을 미리 만들어놓고 하지 그랬냐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바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갑자기 몇 개월 늦춘다고 했으면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고 거짓말쟁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됐고, 정부는 그 부작용을 방지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카드수수료율 인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 등을 시행했어요. 소득주도성장은 정책의 속성상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년은 걸립니다. 일관성 있는 추진이 가장 중요하죠.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장려세제(EITC)가 시행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450만 명이 혜택을 받는 건 9월부터니 확 달라질 거예요. 그것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면 돈이 도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이 인상돼 음식점 소득이 1년에 240만 원가량 줄면 종업원 한 명을 해고해야 된다, 이런 게 문젠데 그걸 보완할 정도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에요.”

 

 

   

-내수 부진,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가 위기를 타파할 묘안은 없을까요.

“외식업 전체가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에서 배울 점이 있어요. 광저우, 장쑤, 홍콩 등 중국 남쪽 지역에 가보면 평수가 작은 공동주택은 지을 때부터 부엌이 없어요. 외식문화가 발달해 음식을 바깥에서 다 사 먹으니까요. 식당들은 굉장히 청결하고 가격도 아주 합리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다 맞벌이 부부잖아요. 아침에 밥해 먹고 회사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늦게 퇴근해도 밥해 먹기 어렵고. 그렇다고 굶으면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건강에도 문제가 오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도 체질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간편한 외식산업을 잘 만들어 직장 주변에 공급하자는 거예요. 기업들엔 웬만하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라 하고, 대신 인근 식당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지원하고 홍보할 필요도 있어요.”

-올해에도 김 의원께서 일구셔야 할 다양한 의정활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력 회복’을 강조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올해부터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시기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줄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생각이에요. ‘우리 경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해요. ‘돈이 도는 경제’ 가 살아난다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함께 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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