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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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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8  09: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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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3 P.39 Tax Info]

   

매년 3월은 사업연도가 1~12월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요즘엔 음식점업 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인으로 운영하느냐 법인으로 운영하느냐의 세금상 차이를 따져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경영 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을 내게 됩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두 경영 주체에 따른 세금 부과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형태의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엔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 등기를 해야 하고 정관 작성과 공증 등 절차가 개인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자본금을 마련하고 등록면허세, 채권 매입비 등 설립 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기장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검증하고 그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입장에 따라서는 납부하는 세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기업이기에 자본 조달에 한계가 있지만 본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이 투자해 자본을 조달하기에 큰 자본을 형성할 수 있지만, 법인의 돈과 이익은 이자를 지급하면서 빌리거나 배당 혹은 급여 지급의 형태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개인사업자 소득의 경우는 최저 6%에서 최고 42%의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최저 10%에서 최고 25%의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아 개인사업자가 더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사업인 경우 법인으로의 전환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도 투자자가 최종 소득을 배당이나 근로소득으로 받게 되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결국 두 기업의 세금상 유불리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을 때 발행금액의 1.3%(음식점업이나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를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매출이 많은 음식업종은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채상병

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외식업 세금관리 전문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고문 세무사, 중앙교육원 세무관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외식업 성공 지침서>, <맛있는 세금요리 비법> 등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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