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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상가임대차 문제 상담하세요!융자금 지원받아 위생시설도 개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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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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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03 P.40~41 Hot feature]

 

   

서울시는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상가임대차 상담 및 분쟁조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저금리로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editor 조윤 photo 서울시, shutterstock

 

   

상가임대차 상담센터는 전화, 방문, 온라인 방식으로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민을 상담해준다. 상담 내용은 계약 및 계약 해지,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 인상, 권리금 회수, 법령 적용·해석, 보증금, 관리비, 전대, 양도 등이다.

최근 3년간 매년 1만 건 이상이 접수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1만660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계약 해지·해제 관련 질의가 15.7%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임대료 14.9%, 권리금 13.6% 등의 순으로 상담 빈도가 높았다. 상담 신청인은 임차인이 70.4%, 임대인이 20.4%, 공인중개사가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신청인 대부분이 전화 상담(93.7%)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방문 상담(4.1%), 온라인 상담(1.8%) 순이었다.

서울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위원은 당사자 면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한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고 신속하게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증금 및 권리금, 임대차 기간 및 상가건물의 반환, 상가건물의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이 조정 대상이다.

최근 3년간 분쟁 조정 신청은 275건으로 권리금 관련이 85건(30.9%)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료 조정(16.4%), 계약 해지(14.2%), 원상 회복(13.8%)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조정을 개시한 142건 중 조정 성립은 125건으로 성립률이 88%에 이른다.

   

 

   

 Q  임차한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계약 만기 전인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해줄 수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줬고 인테리어 비용 등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신규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본인 사용 등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권리금 회수에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이 손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Q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환풍기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는데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입점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환풍기가 고장이 났을 때, 임대인은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대료에 포함해 받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수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시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는 2019년도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자로서 영업장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범·관광업소는 메뉴 개발 등 음식점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유흥주점이나 혐오식품 취급업소(화장실 개선은 가능), 융자를 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제조·가공업 생산 시설개선자금은 8억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억 원, 관광식당 운영자금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1~2%이며 상환기간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식품접객업소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희망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취급은행에서 융자 가능 여부를 확인받은 뒤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 가능 여부는 취급 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능력 등으로 판단하며, 담보물건 또는 신용담보가 부족한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신용보증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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