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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기부 활성화한다…'푸드뱅크' 불리한 과태료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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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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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뱅크 자원봉사자.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식품과 일상용품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푸드뱅크' 사업자에게 불리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삭제됐다.

이로써 전국 461곳에 달하는 푸드뱅크가 이전의 과도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푸드뱅크란 식품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일상적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나눔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에 따라 급증한 저소득층 결식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푸드뱅크 사업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선관주의)를 다해 기부식품 등을 안전하게 취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또 그간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모집과정과 제공과정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부와 영수증을 작성·보관하고 인터넷에 공개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앞으로는 법률로 규정된 장부와 영수증만 작성 보관하고 인터넷에 공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하는 푸드뱅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부식품의 양적·질적 총량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결식 완화 및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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