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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 노하우의 보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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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09: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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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3 P.50-54 Law Info]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를 다른 업소에서 모방할 것이 우려됩니다.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식 메뉴의 독특한 레시피와 같은 노하우는 특허 또는 일반적인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를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노하우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엔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한 구제가 가능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제가 개발한 독특한 레시피를 다른 업소에서 모방할 것이 우려되는데,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방법이 있나요. 만일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주려면 어떤 약정을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권한 없는 제3자가 이를 침해할 경우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요.

독자적인 조리 비법이나 배합 비율과 같은 음식 제조상의 노하우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으면 하나의 지적재산권으로서 특허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노하우를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밀성과 경제성이 인정되는 영업상 정보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로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허를 받을 것인지 일반 영업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는 그 노하우를 다른 사람이 알아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지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특허 등록을 하면 그 노하우를 배타적으로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이 공개되므로 타인이 이를 위법하게 모방해 사용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쉽게 알아내거나 따라 할 수 있는 단순한 레시피라면 특허를 받는 것이 좋겠으나, 아직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알아내기 어려운 비법이라면 특허 등록 없이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비법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노하우의 사용기간, 사용 범위, 사용료 등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상세한 약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의 범위, 비밀 유지기간,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야 할 비밀 보장 조치,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당 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 비밀 누설 및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해 계약에서 미리 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 없는 사람이 특허 범위를 침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해 사용하는 경우엔 그러한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침해의 원인이 된 물건이나 설비의 제거 또는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침해 행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상황이라면 법원에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절차는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마무리될 것입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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