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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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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9  09: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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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식재료의 범위와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법률이 정하는 기준과 형식을 따라야 하며,
그 원산지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는 식재료의 범위와 그 표시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산지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기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제재 및 기타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그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식재료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김치, 콩, 주요 수산물, 활수산물 등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뿐만 아니라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표시해야 하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각각 따로 표시해야 하며, 콩은 두부나 콩비지 또는 콩국수처럼 갈아서 쓰는 것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요 수산물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참조기 등 생선 외에 오징어, 낙지, 꽃게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표시 방법을 보면, 원산지는 음식명 옆이나 밑에 붙여서 기재하되 국내산 농산물의 경우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생산지역을 기재하면 되고,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반면 수입산의 경우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그 생산 국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수입산’으로 기재하는 것은 부실한 표시에 해당합니다. 또한 외국 어선이 잡아 우리나라로 수출한 수산물을 ‘원양산’으로 표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한 표시 기준을 어기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이 때문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형이 가중됩니다.

한편 영업주는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까지 보관할 의무도 지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설사 다른 수단을 통해 해당 식재료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영수증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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