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 사람 2015-12 p.33 Uncut News]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만듭시다.”

지난 10월 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외식업중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 비례대표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다. 5 · 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4분의 1(44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비례의원을 배정했다.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사라졌다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도입됐다. 1996년 제15대 총선부터 새로운 비례대표 선발방식이 도입됐다.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총 유효 투표 수의 5% 이상을 얻은 정당에 대해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했다.

그러나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 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2004년 4 · 15 총선(17대 국회)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즉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 19대 국회의 비례대표 의원은 누구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 이 중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이다. 여야는 각각 직능단체에 일정 부분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데 장애인, 여성, 다양한 직능단체 추천 인물 등이 포함된다. 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는 25명이었다. 이 중 정치인을 제외한 순수 비례대표 의원은 누구일까? 김정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이 장애인 몫으로 배정됐다. 조명철 통일부 통일교육원 원장은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 의원이 됐다. 여성 배려 몫으로는 강은희 IT여성기업인협회장, 민현주 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인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사, 현영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체육계에선 탁구 스타 이에리사 전 태릉선수촌장이 국회에 입성했다. 노동계 몫으로는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당선됐고, 이자스민 물방울나눔회 사무총장은 이주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군 출신 인사에 대한 배려도 항상 빠지지 않는다. 송영근 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이 당선됐다. 특히 이익단체 몫으로 류지영 한국유아교육인협회 회장이 눈에 띈다. 제19대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는 21명이었다. 백군기 특전사령부 사령관, 남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한정애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김기준 금융노조 위원장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인이 차지했다.

이처럼 직능단체가 국회에 진출하느냐 마느냐는 그 힘이 관건이 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국회를 향해 더욱 큰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글 : 이승재 <포커스뉴스> 정치부장

*<음식과 사람> 12월호 : http://ibook.foodservice.or.kr/Viewer/S7XRKYTMIAK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