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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면적 무단 확장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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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11: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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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05 P47 Law Info]

   

식당 옆 주차장 부지에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두고 손님들이 이용토록 하려는데, 이러한 영업 방식이 법규에 위반되나요?

변경 신고를 거치지 않은 영업장 무단 확장에 대해선 위반 횟수에 따라 단계적인 행정제재가 가해지며, 이러한 행위는 다른 법령에도 위반돼 중복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날씨가 따뜻해지고 손님이 늘어나면서 점심시간 등 피크 타임엔 홀에 자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당 건물 옆의 주차장 부지에 플라스틱으로 된 간이 테이블과 의자를 놓아두고 실내에 자리가 없을 때 손님들이 이용토록 하려는데, 이러한 영업 방식이 법규에 위반되는지요. 만일 위반된다면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장의 면적이 신고 사항에 포함되고 이후 영업장의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최초 위반에 대해선 시정명령, 2차 위반에 대해선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에 대해선 영업정지 15일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판례에 따를 때, 영업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경우로는 증축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영업용 건물 자체의 면적을 늘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물 인근의 노상이나 공터, 주차장 등에 평상이나 간이 테이블 등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영업에 필요한 주방시설이나 집기 등을 단지 실외 공간에 보관 또는 적치하는 것만으로도 영업장 무단 확장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그 공터나 주차장 부지의 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영업장 확장이 시설공사를 통한 증축을 수반하는 경우 통상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무허가 건축행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횟집이나 매운탕집처럼 계곡이나 해안에서 영업을 하다 공유수면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공유수면 무단점용 행위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을 공유수면에 건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테이블 등 집기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특히 이러한 특별법상의 처벌은 앞서 살펴본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제재로서 중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형우
서울대 법대와 동 대학원을 거쳐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로펌인 법무법인 양헌에서 다양한 소송사건을 진행했다. 숨은 맛집을 발굴하는 취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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