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표적인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패치지’를 통해 지난 10년간 115만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로 시행 10년을 맞은 취업성공패키지는 구직자에게 상담·직업능력개발·취업알선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0만명이 패키지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 중 115만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60%이하에서 지금은 18~34세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참가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100% 이하 35~69세 구직자도 지원한다.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많다. 사업 지속성 여부와 지원규모가 매년 불투명해 구직자와 민간위탁 운영기관이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구직자들의 상담 만족도가 낮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에는 훈련참여 수당이 지원되지만 구직활동 기간에는 별도 지원이 없어 저소득 구직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취업성공패키지가 실업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지만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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