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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선량한 자영업자’ 구제의 길 열린다!개정된 식품위생법 Q&A
음식과사람  |  lovefood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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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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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06 P.36-38 Focus]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과 관련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외식업중앙회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됐다.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식품위생법의 내용과 외식업 경영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형우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과 관련해 청소년의 고의성을 입증해도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면하기 어려웠던 불합리한 행태가 대폭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주류를 갈취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주가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해도 처벌을 면제하지 않고 영업정지 60일을 6일로 경감해주는 정도에 그쳐왔다.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두 법안의 기준이 서로 달라 청소년보호법상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더라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은 강제되는 불이익이 따랐던 것이다.

다음은 개정된 식품위생법의 내용과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에 대한 문형우 변호사와의 문답이다. 문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을 수료한 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법무법인 양헌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기업의 법무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고의성 여부는 외식업주가 직접 밝혀내야

Q 개정된 식품위생법이 본격 시행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서는 형사처벌을, 식품위생법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 청소년보호법은 신분증 위조나 폭행·협박 등으로 업주가 청소년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2016년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같은 시기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도 개정 논의가 있었으나 시행규칙에서 행정처분, 즉 영업정지 면제가 아닌 ‘경감’에 그침으로써 한 가지 사안에 대해 두 가지 법안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이 아닌 식품위생법 자체를 개정해 면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물론 어떤 요건하에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청소년보호법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으로 1차적 규정이 내려진 상태이므로 식품위생법 또한 그에 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Q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을 담당하는 기관이 각기 다른 만큼 두 기관에서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A 그런 경우 행정기관끼리 상호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두 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아 다른 결론이 나왔다면 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두 기관 중 한 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뜻이므로 업주에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사실이 적발 또는 신고될 경우 업주들은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모두를 적용받게 됩니다. 법과 행정에 어두운 외식업주들에겐 상당한 고통과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덜기 위해 업주들이 취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무엇일까요?

A 중요한 것은 고의성 여부를 업주가 직접 밝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안이 개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억울한 상황임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입니다. 평소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두는 것은 기본이고, 문제 발생 시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녹화 또는 녹음을 해둬야 합니다. 대화나 트러블의 당사자가 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것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침착하게 상황을 채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처 증거를 기록할 여유가 없었다면 제3자의 진술이라도 확보해둬야 합니다. 종업원보다는 현장에 있던 손님의 진술이 중립적 입장을 인정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손님의 연락처를 받아두어 객관적 진술이 가능하도록 조치해두세요.

Q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A 청소년이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다수 업주들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더 큰 일이 발생할까 봐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럴 경우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사실이 적발되면 애초에 청소년들의 폭행이나 협박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류 제공에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조금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더 큰 화를 면하려면 반드시 업주가 먼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폭행·협박 사실이 있었다면 즉시 진단서 등을 확보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의 신청 거부되면 행정심판 청구

Q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관련 사실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 어떤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A 어떤 행정처분이든 예고 없이 내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법 사실이 신고 또는 적발되면 우선 해당 기관에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이런저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니 이의가 있으면 언제까지 내용을 진술하라는 이의 신청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억울한 이유로 신고 또는 적발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관할 지역의 해당 행정기관, 부서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주류 제공 건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의 청소년보호과와 식품위생과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물론 이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신청이 거부돼 그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면, 결국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Q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정부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결론도 빨리 나오는 장점이 있으므로 사안이 아주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지 않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법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위원들은 법관이 아닌 변호사, 공무원, 교수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 행정소송과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Q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외식업계가 지켜야 할 법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뀐 법안에 대해 제때 인지하지 못해 자신도 모르게 위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업주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좋은 정보 출처 등이 있을까요?

A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안내문과 자료를 놓치지 않고 챙겨볼 것을 권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 업무정책 섹션의 소상공인란에서도 외식업주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안내해두고 있으니 수시로 체크해보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서도 업종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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