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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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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7  11: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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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06 P.15 Publisher's Letter]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후 외식업 경영자들은 인건비 등 영업비용의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있으며, 한 가족처럼 지내왔던 종업원마저 내보내야 할 만큼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거의 매일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공간에서 부대끼며 많은 시간을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실업으로 내몰아야 하는 우리 회원님들의 심정이 어떨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정부가 무리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의지를 밝힌 직후부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산입 문제를 포함해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문제점 또한 꾸준히 지적해왔습니다. 협소한 산입 범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업종·지역별로 업무 강도, 임대료 수준, 기업의 지불 여력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모든 지역,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외식업은 영업이익률이 고작 13.4%에 그칠 만큼 열악해(통계청 ‘경제총조사’ 2015년 기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여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이런 외식업계의 호소를 경청하고 카드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 등 다양한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체감온도는 예상 외로 낮은 게 중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주휴수당 산입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한 거라고 봅니다.

 외식업계 대다수는 경영 상태가 열악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지만 지금껏 최저임금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좀 더 허리띠를 졸라 매면 일주일에 6~7일, 하루에 10~12시간을 함께 붙어 있는 가족 같은 직원들과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 가득합니다. 직원들을 내보내든지 가게 문을 닫든지 해야 할 판국입니다. 우리 외식업자들이 바라는 것이 정말 ‘특혜’나 ‘편애’일까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정부에서는 인건비 인상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에 ‘근로자 30인 미만’, ‘과세소득 5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들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업계의 97% 이상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결코 엄살이 아니라 조금만 봐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누가 봐도 분명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되레 ‘차별’로 인식될 수 있음을 함께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외식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고,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에 대한 긍정적 시행을 고려하고, 2020년엔 최우선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얼어붙은 경제 상황도 호전될 것입니다. 더불어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만이 무너져가는 외식업계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당국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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