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과 사람 > 노무&세무
성실신고 확인 제도
음식과사람  |  food7916@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28  13:30:49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음식과사람 2019.6 P.83 Tax Info]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모든 납세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중에서도 더욱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해 세금 신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란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나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미리 확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고 세무조사 등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개인사업자로서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업종이 같으면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하고 업종이 다른 경우엔 일정한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이 7억5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어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실신고 사업자의 확인 사항은 먼저 사업장 현황이나 주요 사업, 수입금액의 적정성 검토 등 기본 사항부터 각종 경비의 가공 여부나 업무 관련성 여부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일단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고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입금액이나 경비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①가공 경비 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면 항상 그에 따른 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가공 경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종종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이라는 이유로 영수증 받기를 등한시하기 쉬운데, 이 경우 비용이 적어져 세금이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가족 등을 통한 가공의 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업무와 무관한 경비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인 경비를 회사 경비로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영수증을 소모품비로 올리거나 친구들과의 식사비용을 접대비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보다 월등히 많거나 교통비, 차량유지비 등이 비상식적으로 많다면 개인적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31일까지가 아닌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한 달간 연장됩니다. 그리고 성실신고에 들어간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사용한 비용의 60%는 120만 원을 한도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이지만 근로자 수준의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등도 허용합니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소득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엔 공제금액에 대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납세 협력 의무 불이행자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음식과사람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100-833)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제보 및 각종문의 : Tel. 02-6191-2958 / Fax. 02-6191-2996
제호 : 한국외식신문   |   창간일 : 2014년 6월 19일   |  발행인·편집인 : 제갈창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준영
등록번호 : 서울 아-03199  |  사업자등록번호 : 203-82-32145   |  등록일 : 2014년 6월 19일   |  종별·간별 : 인터넷신문
Copyright © 2019 한국외식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