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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은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한 ‘백년지대계’부실한 교육 효과, 대리 수강 부작용… ‘온라인 교육’ 개선해야
음식과사람  |  food79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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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9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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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6 P.26-35 Cover Story]

   

예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교육을 잘해둬야 백 년 뒤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식업 경영자들이 이수해야 할 기본교육 중 하나인 식품위생교육의 미래는 어떠할까. 온라인 교육 실시 이후 제기되고 있는 현행 식품위생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외식산업의 미래를 진단해본다.

editor 김지은 photo 김성남, 뉴시스, 한국외식업중앙회 DB, 김명연 의원실, 오제세 의원실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준 ‘편리함’의 결과가 늘 선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4년부터 시행돼온 온라인 식품위생교육이 그 대표적 사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놓은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1만6703건이던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6년 1만9693건, 2017년 1만805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전체 자영업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외식업 자영업자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외식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다.

참고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76만8000명이던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68만2000명으로 1.5% 감소했으나 외식 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62만5000명에서 72만 명으로 되레 15.2% 증가했다.

 

 

   

감소한 국내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외식업으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창업 준비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외식업의 특성은 외식 자영업자 과밀과 과당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더불어 사업자 절반이 영세업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재생산해낸다. 앞서 언급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외식업소 수는 약 67만5000개, 이 중 연매출 5억 원 이하가 61만4000개(전체의 91.4%)이며, 1억 원 이하도 31만2000개(전체의 46.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한식·백반, 제과, 커피, 피자, 치킨 등)과 편의점의 1년간 평균 매출에 영업이익률(2015년 기준)을 대입해 평균 월수익을 추산한 자료에서는 커피·제과 업종이 월 160만 원대, 치킨·피자·한식 업종이 월 200만 원대인 것에 반해 편의점은 370만 원대인 것으로 나타나 ‘외식업은 자영업자의 무덤’이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986년 우리나라 최초의 식품 관련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이 시작된 이래 식품위생교육은 그 내용과 형식에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1999년 12월 29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시 폐지되기도 했으나 폐지 이후 국민 건강권 위협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2004년 1월 20일자로 부활되는 굴곡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현행법상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에겐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식품위생교육이 외식업자들의 자율성을 해치는 ‘규제’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관련 영업자들 스스로 식품위생에 대한 제반 기초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1차적 목적 외에도 영업 신고 후 영업자 스스로 국민 보건위생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명감을 고취하는 등 좀 더 확고한 위생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미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품위생교육의 본질은 향후에도 변함없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핵심 가치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 식품 관련 영업자 등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과 영업을 시작한 후 매년 의무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 사진 =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식품위생교육 / 홈페이지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식품위생교육을 매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특히 일반음식점 영업 등 식품접객업의 신규영업자는 사전에 식품위생과 개인위생, 식품위생법 등 위생에 관한 교육을 6시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교육(오프라인에서 실시하는 면대면 교육)은 물론 온라인 또는 우편 교육 등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교육을 받는 외식업자의 자율에 맡겨진다.

 

   

별도의 휴일이나 근무시간이 특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각자의 형편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우편의 교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편의를 제공한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전체 식품위생교육 이수자 중 온라인 교육 이수자 비중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온라인 교육이 바쁜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응 또한 높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적 편의가 의무교육 본래의 목적을 희석시키는 등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교육 실시 이후 교육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 수강을 하게 하거나, 컴퓨터에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 후 다른 업무를 보는 등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지 않고도 이수 확인을 받는 편법이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교육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고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실제 식품위생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로 이어지는 등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기간 전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중 위생과 무관한 위반 건수는 연평균 0.1% 정도 증가해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위생과 관련된 위반 건수는 연평균 7.6%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식업 창업을 앞둔 초보 외식업 경영자의 경우 영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련 법령 등 영업을 위한 필수 정보조차 습득하지 못하는 등 부실한 교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외식업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형식적이고 실효성 없는 식품위생교육이 외식업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경영 초보자인 신규영업자들은 창업에 필요한 외적인 부분에 몰두하느라 정작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위생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부실한 신규영업자 대상 식품위생교육의 폐해가 국민 건강권 위협이라는 본질적 문제로 고스란히 귀결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장에 새로 진입한 신규영업자는 기존영업자에 비해 식품위생 의식이 낮고 경영, 법령, 외식업에 대한 정보 또한 부족한 상황인 만큼 이러한 사례들이 증가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규영업자 중 온라인 교육 수료자 수는 2015년 전체의 34.8%에서 2017년 76.7%로 그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식품 관련 영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중 창업 전 교육만이라도 반드시 집합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외식업계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국장은 “식품을 다루는 경영주가 위생상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불특정 다수가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손 국장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업소가 입는 타격은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데 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받는 타격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면서 “그런 만큼 업주들의 마인드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위생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과 관련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식품위생교육에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손 국장은 ‘사전교육제’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사전교육제란 외식업이 유독 창업과 폐업률이 높은 업종인 만큼 사전교육을 통해 식품위생교육은 물론 세무, 회계, 서비스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받은 후 한 달 정도 재고의 기간을 두어 창업 준비에 좀 더 신중하도록 시스템화하는 방식이다. 종업원들의 식품위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비쳤다. 정규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식으로 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종업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외식업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7일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수장으로 김명연 의원을 임명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가를 구성하는 근본인 민초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몸소 실천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를 마련한 셈이다.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는 김 의원은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는 한편, 각종 정책 제언과 법안 발의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외식업과 식품위생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요?

“저 역시 과거 외식업에 잠시 종사했던 소상공인이었습니다.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위생에 대한 종사자들의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유독 신규 창업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새로이 시장에 진입한 종사자들에게 제대로 된 식품위생교육을 제공할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8년째 활동하고 있는 경험을 살려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현행 식품위생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식품위생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외식업 종사자라면 창업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교육이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 제도의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현행 온라인 교육은 업주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교육 이수가 가능하므로 대리 수강 여부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이 온라인 교육 이수자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현장 집합교육의 횟수와 인원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창업주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생 본인 확인 등 집합교육의 엄격한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의식 강화로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교육 실태가 알려진다면 외식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선 신규 창업자의 영업 전 교육만이라도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외식 환경 속에서 창·폐업을 반복하는 구조를 변화시킬 대안은 무엇일까요?

“경제성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업종이 외식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가장 먼저 외식비를 줄이는 게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창업자가 많고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매출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의 특성상 특히 창·폐업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외식업계의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신규영업자들의 실패율을 줄이기 위해선 본인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지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꿈을 펼치려는 청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등 자영업이라는 생소한 분야에 뛰어드는 이들에게 위생, 경영, 영업 등 다방면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합니다. 신규영업자의 창업 전 교육을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적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 생태계를 급격히 변화시키는 정책이 많아질수록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은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최대한 천천히 적응기간을 두고 바꿔야 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외식업계가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임대료 상승, 근로기준법 강화 등으로 많은 외식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외식업계에 제안하실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물가, 최저임금, 임대료가 모두 오르고 실업률마저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비 능력이 없는 사람과 가족을 도와 일하느라 소비할 시간이 없는 사람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기 안산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공단은 주력 업종이 쇠퇴하고 가동률도 60% 수준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소비가 저조하면 상권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사업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은 지속적으로 최근 급변하는 경제정책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가벼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외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이 똘똘 뭉쳐 정책 제안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대해 의사를 개진해주실 때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외식업 진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듯 외식업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도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자주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외식업계의 진입장벽을 높이게 되면 공급과잉을 해소해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나친 규제는 시장을 경직시키고 경쟁을 제한해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더더욱 허가제 대신 신규 창업자들이 창업 전 교육을 꼼꼼히 이수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상권과열지구, 업종과열지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신규 유입으로 빚어지는 공급과잉을 최소화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정부의 실험적인 정책들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입니다. 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러분이 미소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살리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책적 제안이나 고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나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파이팅!”

 

   

 

   

5월 9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지부 사무실에선 ‘오제세 의원과 함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여당 내 야당 인사로 통할 만큼 당내에서도 입바른 소리 잘하기로 유명한 오 의원은 올해 의정활동의 첫 번째 과제로 민생 안정을 꼽을 만큼 서민을 위한 정책 운영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외식업 관련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시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현행 109분의 9, 2019년 일몰)로 인상해 음식점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번 간담회 역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충북지회의 현안을 청취하고 고용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처우 개선, 법 개정 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은 법정교육의 일환인 식품위생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내용이다. 오 의원은 기존영업자에 비해 식품위생 의식을 비롯한 경영, 법령, 외식업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신규영업자가 형식적인 온라인 교육만으로 영업신고 자격을 충족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 외식업 전반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외식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업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외식업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외식업 자영업자 수는 약 70만 명으로, 세계적으로도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이점은 이분들이 운영하고 계신 업장 대부분이 영세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고, 만나 뵐 때마다 민생경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부가세·카드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조정 등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급변하는 외식 환경 속에서 창·폐업을 반복하는 구조를 변화시킬 만한 대안은 없을까요?

“최근 외식업의 10년 동안 창업률이 평균 29.3%, 폐업률이 평균 26.7%로 다른 산업(창업률 18.9%, 폐업률 14.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창업을 준비할 때 적어도 업종을 이끌어나갈 전문성과 고급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창업 요건에 세무, 회계, 노무에 필요한 교육을 필수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20년 이상 장수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직업 소명의식을 높여줘 창·폐업의 구조적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외식업자들에게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는 외식업의 질적 제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의 외식문화는 저변이 매우 확대되고 그 수준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핵가족의 증가, 외식업의 보편화 등을 그 이유로 꼽을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식당들을 방문해보면 대한민국 외식업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나 싶을 정도로 맛과 질이 뛰어나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식업자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위생 수준이라든가 전문성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식업은 상당한 준비와 전문성을 필요로 함에도 여전히 ‘손쉽게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듯합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발상으로 한국음식의 고급화, 세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현행 식품위생교육의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는 듯한데, 이것이 과연 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데 적합한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본인이 직접 교육을 이수했는지, 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식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영업자들에게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교육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린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교육 시간의 절대 부족입니다. 현행대로라면 신규영업자의 경우 6시간, 기존영업자는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데, 앞서 지적한 전문성 제고와 고급화로 경쟁력을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시간의 연장과 교육 내용의 강화를 통해 우리 외식업계의 발전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생교육뿐만 아니라 세무, 회계, 노무,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외식업계 현안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신 대안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가장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9분의 9로까지 상향 조정한 것을 비롯해 부가세·카드수수료 인하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외식업 경영자들의 부담을 더는 데 기여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임대료의 경우 건물주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임대료 5%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근로수당, 주휴 문제 등 강화된 근로기준법도 외식업 경영자분들께는 상당한 부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업종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내년엔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외식업과 같이 식사시간대에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의 경우 탄력적으로 임금을 카운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외식업계 현안과 관련해 외식업계에 제안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세금 감면이나 인건비 지원 등의 정부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외식업자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외식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행한 ‘외식산업 미래전략방안의 조사 결과’(2016)에서 응답자의 15.8%만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답했을 정도로 교육 효과나 실효성이 낮은 것도 문제입니다. 현행 외식업 관련 교육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정 교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 사설기관 교육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산재된 정보들을 하나로 모아 실효성 있는 표준화된 교육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같은 기관이 주체가 되어 외식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존을 위한 서비스 관리, 식자재 관리, 메뉴 품질 관리, 인력 관리, 마케팅 관리 등 질 높은 전문교육을 통한 본질적인 대책만이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식업 진입 규제를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고제가 좋은가, 허가제가 좋은가를 논의하기 위해선 신고제 또는 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논의해 사회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발전적 방안이 전제돼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20여 년간 규제 철폐 차원에서 음식점 신고제로 도입했으나 그 결과 손쉬운 창업, 무분별한 업계 진입으로 시장 경쟁에서 낙오하는 업체가 속출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실입니다. ‘신고제’, ‘허가제’ 같은 용어의 차이가 중요하다기보다 현행 신고제를 유지하더라도 ‘요건’을 강화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신규영업자가 좀 더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라 봅니다.”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마고소양(麻姑搔痒)’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고라는 손톱이 긴 선녀가 가려운 데를 긁는다’는 뜻으로, 일이 뜻대로 됨을 비유해 이르는 말입니다. 외식문화가 정착되고 외식을 즐기는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맛과 위생’의 고급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수입니다. 외식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외식업 위생교육 관련 센터 및 교육회관 건립 등 외식업계의 원대한 소망이 두루 이뤄지길 바라며, 미력하지만 외식업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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