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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최저임금 낮아 생계 우려 있을 것…지원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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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5  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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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내년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낮게 결정돼 저임금 노동자 생계안정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각종 최저임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청년·여성·장년 근로자와 내년 최저임금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내년도 인상률 때문에 노동자 생활 안정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시간급 8590원의 내년 최저임금안을 지난 12일 의결했다. 이 같은 인상률은 10.9%의 전년도 인상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장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는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올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노동자 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내실있게 집행하고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건강보험료 보장성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청년·여성·장년 노동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24/뉴스 © News1 안은나 기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 약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취지로 설계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정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안 결정 방식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그는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지난 33년간 표결 없이 합의하거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여해 의결한 적이 많지 않다"며 "이번 심의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끝까지 심의에 함께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2.87% 인상률을 정한 것은 노동자 생활 안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고용 상황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고용부에 제출한 이의 제기서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절차와 내용 모두에 하자가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청년·여성·장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낮게 결정될 것으로는 예상했으나 2.87% 인상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 실망했다"며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대책을 착실히 수행해 2021년에는 충분히 인상될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응 전국청년상인연합회 대표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상가임대차 보호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이 필요하며, K-Move 사업 등을 통해 해외 단기 취업한 후 국내에 복귀하는 IT업종 청년 경력직 노동자를 국내 IT업계에 구인·구직 연계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호 광주경비원일자리협의회 동구지역 대표는 "감시단속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휴게시간 연장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급여 인상효과는 미미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고용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소관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노사단체의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다. 이후 고용부가 이의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고시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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