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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명의 사업자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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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15: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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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07 P.65 Tax Info]

   

어떤 사업을 창업하든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자금은 자기가 소유한 돈으로 충당하든지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과 그간 모아둔 적금 등으로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려면 건물 임차보증금과 각종 설비·비품 구입비용 등 초기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사업을 시작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하면 투자비용 부담도 줄이고 절세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ditor 채상병 세무사(참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공동 명의 사업자등록 절차, 단독 명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단독 명의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음식점업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 신청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자들의 인적 사항과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공동사업자 중 대표자 1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공동 명의 사업자 과세의 장단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별로 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계산해 다른 소득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과 합산해 과세합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엔 공동사업장을 거주자 1인으로 보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서 각각 공동사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한 명의 사업자에게 과세될 소득금액이 약정된 손익분배비율만큼 나눠지므로 그만큼 누진이 되지 않아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선 다른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하는 연대납세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명의 사업은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공동사업자별로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접대비나 기부금과 같이 한도를 두고 있는 비용은 각 사업자별로 단독 명의 사업에 비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단점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 제3자와 사업을 하기보다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과 같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공동 명의 사업의 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실제 손익분배비율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엔 특수관계인 중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의 소득금액에 합산해 과세하게 됩니다. 이를 ‘공동사업 합산과세’라고 하는데 사실과 다르게 소득금액을 나눠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해당 연도 말 현재 공동사업자 중 배우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로서 생계를 같이하면 공동사업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 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도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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