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뉴스
통관 부적합 식품 신속회수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 예고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윤준영  |  lovefood89@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9  17:43:50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중인 통관 부적합 식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식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됬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반송·폐기)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 이다.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은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구글 msn kakaos band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 : (100-833)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12길 87
제보 및 각종문의 : Tel. 02-6191-2958 / Fax. 02-6191-2996
제호 : 한국외식신문   |   창간일 : 2014년 6월 19일   |  발행인·편집인 : 제갈창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준영
등록번호 : 서울 아-03199  |  사업자등록번호 : 203-82-32145   |  등록일 : 2014년 6월 19일   |  종별·간별 : 인터넷신문
Copyright © 2019 한국외식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ww.goodnews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