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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후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합동브리핑…대응책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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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4: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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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모습./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한재준 기자,서영빈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방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대책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2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을을 열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정부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규탄하는 내용의 강도높은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맞불 작전 등 대응방안을 발표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정부가 현재 거론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함께 일본에 대한 수출제한 및 보복관세 등 맞불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무회의도 열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가 수출규제와 관련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프랑스 등 자국과 우호·동맹관계에 있는 27개 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지정, 자국 기업들이 이들 나라에 무기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그 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우방국가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일본 정부의 화이트 국가 명단에 오른 뒤 이번에 처음으로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게 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의 심사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수입에 차질을 빚을 품목은 반도체 등 총 11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달 4일 일본의 1차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이후 추가 규제를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함께 외교·통상라인을 통해 미국과의 접촉점을 넓히는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끝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 내각의 각의 결정 이후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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