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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완화 위한 진입장벽 강화가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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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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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8.8 P.17 Publisher's Letter]

 

   

 

미숙한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려는 그 하나만을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까지를 살필 줄 압니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봅니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합니다. 외식업 관련 정부 부처도 외식업계에 대한 성숙한 인식과 그에 따른 지혜로운 상황 대처를 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내 외식산업은 시장 정체와 과당경쟁으로 빚어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폐업률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데, 국내 외식산업의 폐업률은 전 산업 평균 폐업률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존율은 1년 이내 61.0%, 3년 이내 32.2%, 5년 이내 18.9%로 창업 후 10년이 지나면 10개 외식업체 중 한두 곳만이 살아남을 만큼 생존이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1만 명당 외식업체 수가 적은 미국(등록·허가 병행), 일본조차도 음식점 개업을 허가제로 유지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1998년 음식점 개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됐는데도 그 때문에 수반되는 과당경쟁을 해소할 방안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되레 정부는 유일한 진입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정 식품위생교육마저 교육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2014년 온라인 교육, 2018년엔 모바일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외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외식산업은 지난 10년간 사업체 수, 매출액 등 규모 측면에서 충분한 양적 성장을 이뤘으나 시장 정체와 과당경쟁 등으로 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젠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과당경쟁 완화를 위한 진입장벽 강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외식산업에 진입한 기존 외식업체가 능동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식사업주 경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설, 외식업 전문 경영·관리인 제도 도입, 영세 외식업체 지원 컨설팅 등과 같이 장기적 관점에서 외식산업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외식산업의 현 실태를 정부 차원에서 정확히 인지하고 국내 외식산업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 마련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외식산업과 밀접히 연관된 공공기관들의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관련 법·제도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초석이 놓아지고 외식산업의 질적 진흥을 위한 적절한 관리가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해봅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제갈창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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