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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수정 신고와 환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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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16: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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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08 P.35 Tax Info]

   

세금의 수정 신고와 납부

보통의 경우 세금은 신고기한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납부했다면 납세자 스스로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과소 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고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세금에 대한 수정 신고 내용에도 오류가 없다고 인정되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것과 똑같이 확정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정으로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 한 경우엔 기한 후에 신고·납부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무서장이 무신고한 내용을 확인해 고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50%,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무신고 가산세액의 20%만 감면됩니다.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 처리

반대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는 확정 신고·납부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세금이 낼 세금보다 많은 경우나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중간예납세액 등 이미 납부한 세금이 확정 신고할 세액보다 많아서 환급받는 경우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서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엔 각각 법정신고 시 신고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해 제출하면 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계좌로 환급받을 세액과 지연이자 성격의 국세환급가산금(연 2.1%)의 합계액이 환급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가건물을 매입한 경우나 감가상각자산을 신설·취득한 경우 등의 일정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매월 또는 격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매입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실제 납부할 금액과 과다 납부한 금액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와 그 부속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정청구서에 작성한 환급계좌로 환급세액과 국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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