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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일자리안정자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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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08: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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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8 P.36-38 Tax Info]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2019년 하반기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우선 2019년도 최저임금이 월 157만 원에서 월 174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월보수 기준 또한 최저임금의 120% 수준인 190만 원 미만에서 21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지원 대상 기업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300인 미만 사업장),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30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기관 종사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했을 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던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는 10일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됐다.

 

   

2019년도는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 1~4인 사업장 신규 가입자의 경우 90%, 5~9인 사업장은 80%, 기존 가입자는 보험료의 4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사회보험료의 60%를,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과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2018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에도 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미만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선 2018년과 동일하게 4대 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2018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업장이라면 2018년 보수총액 신고와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제출부터 서두르자. 20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 없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7월 31일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2019년도 안정자금 지원은 전면 중단된다. 지원 금액은 2018년과 동일한 1인당 최대 13만 원으로, 최저임금 추가 인상 등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상향 조정됐다면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9년도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고려해 1인당 최대 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시적인 보수 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반드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에 따른 사후 검증과 별개로 연도 중에 월평균 보수가 인상됐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후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환수될 수 있다.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며,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되는데, 이에 따라 내년엔 보수 총액(2019년분)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의 110% 수준인 231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2019년도 지원금 전액이 환수 조치된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해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앞으로는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인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라면 최초 심사 시에도 연중 1회 지급희망서만 제출하면 2019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엔 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코드) 발생 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자. 지원을 재개하고 싶다면 매출액 감소 등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기존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 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고용 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0인 미만 지원 원칙의 예외 기준을 적용받던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고용 조정이 발생할 경우 퇴사일 기준 7월 1일부터는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 소급 지원하던 현행 제도는 8월 1일부터 사라진다. 단, 근로 특성 및 신청방법 등을 고려해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엔 예외가 인정된다.

세무사, 노무사 등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더라도 환수금, 제재부가금은 사업주에게 부과되니 지원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이라면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선 지원 제외 신청을 해둬야 한다.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뀌거나 주소지 이동,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근로시간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는 것은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아래 지원요건을 반드시 확인해두자.

 

◼ 사업주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주 및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등은 30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등은 규모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사업주

① 지원 희망월 이전 3개월간 평균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②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주(시급 8350원 기준)

③ 직전 연도 과세소득 5억 원 초과(과세소득 : 개인 사업소득, 법인 당기순이익)

④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⑤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이거나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유죄 확정된 사업주

 

◼ 노동자

월평균 보수액 210만 원 이하 노동자(일용직은 일일 9만7000원 이하)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일부 직종(생산직 및 관련직, 운송, 조리·음식 서비스, 판매, 청소·경비,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 종사자, 돌봄·미용·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연 240만 원 한도 내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1개월 이상 고용 유지(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

고용보험 가입

단, 개인이 운영하는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장 등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합법 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근로자

① 사업주(법인 대표이사 포함) 및 해당 사업주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시급 1만20원)을 초과하는 근로자

③ 전년도 보수 수준에 미달하는 근로자(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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