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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음주운전에 대해 식당 업주가 질 수 있는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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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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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8 P.39 Law Info]

   

식당에서 술을 마신 손님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식당의 업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요?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하향 조정됨과 동시에 그 처벌이 대폭 강화됐고, 지난 6월 25일부터 위 개정 조항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받는 범죄이고, 여기서 방조라 함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를 말리지 않고 동승을 하거나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최근 경찰은 고속도로 휴게소 부근에서 화물차량 운전자 등을 상대로 오랜 기간 동안 술을 판매해온 식당 업주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차편이 없어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극히 어려운 외곽 지역인 경우 ▲운전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식당을 나가서도 그대로 운전을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음주 후 그대로 운전을 할 계획임을 손님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경우 ▲손님이 종전에 음주운전을 한 이력이 있고 업주가 이를 알고 있었던 경우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해당 업주는 운전자보다는 형이 감경돼 최고 2년 6개월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만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면 운전자와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 신체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방조한 업주는 앞서 설명한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데, 이러한 민사 책임의 경우 방조행위라 하더라도 그 책임이 운전자보다 가벼운 것이 아니라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피해액이 3000만 원이라면 운전자 2000만 원, 업주 1000만 원 식으로 손해배상액을 분담하거나 또는 업주가 책임을 경감받아 15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는 운전자든 업주든 자력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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