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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매 가능정부, 관련 규제 개선… 하반기 중 개정
윤준영  |  lovefood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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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14: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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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pixabay / 커피

일반음식점에서도 낮에는 주로 커피를 판매하고 저녁에는 음식 위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영업이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부터 6월 말까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이를 포함해 총 1017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주로 다류(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형태의 영업 행위’를 불허해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했다.

이 내용을 담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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