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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이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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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3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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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09 P.37 Law Info]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도 실제로는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editor 문형우 변호사

 

Q :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 위법한 사항이 되는지요?

저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인근 직장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심과 저녁 시간엔 주로 식사 손님이 내방하는 반면 밤 9시경부터 새벽까지는 술과 안주의 주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저희 업소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는 경우 위법한 사항이 되는지요. 구청에 문의했더니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중의 하나로서 ‘일반음식점 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영업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들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그러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돼 근로하는 경우 주류에 쉽게 접촉돼 건전한 심신 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구분에 있어서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소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업소에 따라서는 문의하신 경우처럼 주간에 주로 식사를 조리·판매하고 야간엔 주로 주류와 안주를 조리·판매하는 방식의 영업 형태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시간대를 구분해 야간의 영업 형태에 있어서 그 업소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주로 주류와 안주가 판매되는 밤 9시경부터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특히 관할구청에서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을 고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청소년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론적인 답변일 뿐이므로 이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향후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러한 구청의 답변을 근거로 들면서 ‘위법인 줄 몰랐다’고 변명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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