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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운영 경험 있어야 가맹점 모집 허용
윤준영  |  lovefood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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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18: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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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맹점 모집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직영점은 최소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있어야만 가맹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협의는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자영업자들이 계속 생겨남에 따라, 매장 운영 경험이 전뭏나 프랜차이즈들이 마구잡이식으로 가맹점주들을 유치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논의 되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누구나 아무런 요건 없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점주들을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부실 가맹본부가 폐업하고, 불경기에도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현혹성 문구를 보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내 가맹본부는 4882개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약 3000개, 일본은 1339개다. 인구나 국토 규모에서 훨씬 작은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넘쳐나는 셈이다. 또한 국내 가맹점 수는 지난 5년간 약 5만개가 새로 생겼으며, 이들의 평균 수명은 4년 11개월 로 조사 됐다.

프랜차이즈업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외식 업종의 경우, 직영점이 5개도 되지 않는 브랜드 수가 전체의 92%(1040개)에 달한다. 아예 직영점이 한 곳도 없는 곳도 전체의 58%(654개)에 이른다. 외식업 브랜드 절반은 직영점 운영 경험이 단 한 곳도 없는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이란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해보면서 습득한 경험이나 노하우 등을 '브랜드료'를 받고 일종의 투자자(점주)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현재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은 마치 다단계 모집하듯이 투자자만 많이 오면 가맹금을 모을 수 있어 점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잠복돼 있다"고 말했다.

윤준영 lovefood8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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