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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가 해낸 불합리한 제도 개선,외식업계 경영수지 개선에 큰 영향!의제매입세액공제 세법개정안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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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4  17: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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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10 P.28-37 Cover Story]

 

   

깊어가는 가을, 외식업계 영업 환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달려온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회원들의 노력이 옹골찬 결실을 맺고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추가 5% 확대와 일몰 연장,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및 우대공제율 일몰 연장, 연매출 3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일궈낸 성과와 빛나는 활약상을 다시 한 번 짚어봤다.

editor 김지은 photo 김성남, 동아DB

 

   

지난 7월 25일 외식업계에 또 하나의 낭보가 날아들었다. 올해 말까지였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 추가 확대안을 2021년 말까지 일몰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이 확정·발표된 것이다. 전국 300만 외식업 경영자와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불철주야 달려온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의 노력이 거둔 쾌거였다.

그간 중앙회는 외식산업과 외식문화 발전의 첨병을 자처하며 국민 보건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왔다. 특히 외식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업계 종사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외식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왔다.

대표적인 성과가 최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추가 5% 확대와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소 공제율 109분의 9 일몰 연장,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 법제화, 영세·중소·일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확대,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3년 연장 등 세법 관련 조항의 개정이다.

세제 개편이나 수수료율 인하 적용 범위 확대 등은 정부의 세수 확보는 물론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이익 창출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의 큰 결단이 있지 않고서는 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만큼 중앙회의 설득과 노력이 절실했다는 평가다. 중앙회 측은 이 같은 세제 개편으로 전체 회원업소가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연간 312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는 최소 9375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회 정책경영국 김승일 대리는 “외식업계의 경영수지 개선과 영업 환경 개선은 중앙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의제매입세액과 카드수수료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이를 줄이고 개선하기 위한 중앙회의 노력 또한 더욱 각별할 수밖에 없었다”고 최근 괄목할 만한 성과의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회 제갈창균 회장의 행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소개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와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세제 개편과 관련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갈창균 회장이 직접 수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정부 당국자를 만나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한 것이 이번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김 대리는 “현재 외식업계가 처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대내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회는 세제 개편과 같은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특화된 교육을 개발해 지속적으로 업종별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중앙회는 비영리법인의 무료직업소개소 운영을 합법화함으로써 전국 114개 지회·지부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를 통해 회원업소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일명 ‘선량한 자영업자법’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위법한 행위로 업주가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근로시간 단축·특례업종 제외 근로기준법 통과를 규탄하는 범외식인 활동을 전개해 고용인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추가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다.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2018년 개정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추가 5% 확대’와 ‘연매출 4억 원 이하 업소 공제율 109분의 9’의 일몰을 당초 2019년 말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전국 외식업소가 연간 640억 원, 2021년까지 총 1920억 원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업소당 연평균 100만 원, 3년간 300만 원 정도의 세 부담을 덜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 104분의 4인 과세유흥장소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2분의 2로 축소된다.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법도 복잡하고 업장마다 농축수산물 구입 경로가 달라 선뜻 누구에게 대신 처리해달라고 맡기기도 애매하지만 외식사업의 지출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축수산물 구입비에 대한 세금이기에 절대 소홀히 넘길 수 없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한마디로 농축수산물과 같은 면세품목에 대해 임의로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혜택이다. 현행법상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에 대해선 매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농축수산물과 같은 면세품목은 세액공제 제외 대상이다. 하지만 외식업처럼 농축수산물 소비가 큰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 매입에 포함된 면세품목인 식자재 구입비에 대한 세액을 부가가치세만큼 줄여주는 것이다.

외식업에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외식업소의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식재료이고 그 상당 부분을 농축수산물이 차지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세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8분의 8일 때는 총 매출액의 7.4% 정도를 세액공제받게 되지만 109분의 9라면 8.25%, 110분의 10이라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는 현재 부가가치세와 같은 금액으로, 연매출 3억 원인 개인사업자라면 4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커진다.

물론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연매출 4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4억 원 초과 업소는 108분의 8로 공제율이 달라지며, 이는 면세 식자재 구입 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로 한정된다. 공제 한도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2억 원 이하가 과세표준의 65%까지, 2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60%, 4억 원 초과 업소는 50%로 법인사업자는 40%로 차등 적용된다. 현행 과세표준 공제 기본 한도는 4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의 55%, 4억 원 초과는 45% 수준이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40%로, 외식업종도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9분의 9가 시행된 것은 지난해 8월 22일부터로, 기획재정부는 그보다 1년 앞선 2017년 8월 2일 자영업·농어촌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2019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과세표준 4억 원 이하 업소에 적용되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상향 조정돼 2018년부터 2년간 전국 32만2000여 명이 한 업소당 추가로 24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되기 전의 일로, 2018년 2월 28일 5~49인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과 외식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외식업계의 위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중앙회는 2018년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서울 광화문 거리를 행진하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109분의 9 공제율과 공제 한도 5% 추가 특례 적용기한의 일몰 연장은 이처럼 중앙회와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로 평가되지만 이는 2021년 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으로, 그 기한이 2년마다 갱신되는 불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중앙회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하고 이를 법제화해줄 것을 국회와 정부 당국에 호소하고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미만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연 7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나마 1000만 원으로 확대된 것도 괄목할 만한 점이다. 경기침체와 업소 간의 과당경쟁 심화, 인건비·임대료·식재료비 등의 상승으로 음식점의 평균이익률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된 외식업계에 카드결제 수수료는 적잖은 부담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던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의 2.6% 우대공제율 또한 기한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전국 65만 개 외식업소가 연간 845억 원, 3년간 2535억 원의 절세 효과를 추가로 얻게 된다. 이는 한 업소당 연간 13만 원, 3년간 39만 원의 세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는 연간 26만 원, 3년간 78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까지로 확대된 것도 고무적인 성과다. 지난 수년간 중앙회는 가맹점의 매출이 상품금액에 부가세가 합산된 금액임에도 부가세를 제외하지 않은 매출 전체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산정함으로써 부가세 차액까지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 제19대 대선기간에는 각 정당의 정책 어젠다로 카드수수료 문제를 환기시키는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관련 현안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 2017년 7월 ‘국정과제 및 일자리 100일 계획’의 시행을 기점으로 카드수수료율의 우대 범위를 영세자영업자 0.8%, 중소기업 1.3% 수준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로써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던 영세가맹점의 범위는 3억 원 이하로, 연매출 2억 원부터 3억 원 이하로 규정되던 중소가맹점의 범위 또한 3억 원부터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중앙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카드수수료율 관련 현안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보긴 어려웠다. 특히 연매출 5억~10억 원 미만 일반가맹점에 2%대의 기본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점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욱 사정이 어려워진 외식업계에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대형 가맹점의 경우 이보다 낮은 0.7~1.5%대의 수수료를 물고 있어 역차별의 형세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중앙회는 정부 관계부처와의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외식업계의 현안을 논의하면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 1% 초반의 동일한 카드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업종별 대표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을 부여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올해 1월 31일부터 적용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확대 적용안은 중앙회의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11월 정부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확정·시행된 것이다. 이로써 기존 연매출 5억 원 이하이던 1%대의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범위가 30억 원 이하로 확대돼 기존 약 2.05%대이던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1.4%로,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6%로 인하됐다. 기존에 약 2.20%의 카드수수료를 지불하던 연매출 3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역시 평균 1.9%대로 약 0.3% 인하됐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역시 소폭 인하됐다. 약 1.56%대이던 연매출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1.1%로, 약 1.58%이던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는 1.3%대로 낮아진 것이다.

중앙회는 이번 조치로 약 5만4000개 외식업소가 연간 카드수수료 1640억 원, 3년간 4920억 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한 업소당 연평균 304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3년간 912만 원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규모의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중앙회는 앞으로도 업종별 대표 단체에 수수료 협상권 부여, 매출 구간별 카드 수수료율의 대폭 인하, 간편결제(페이) 시스템의 결제 수수료 인하 등 결제 시스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최근 카드 결제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 간편결제 시스템의 경우 대부분의 수수료율이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0.8%)보다 높고, 많게는 5배(2.5~4%)까지 차이가 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한 ‘제로페이’ 등 수수료가 현저히 낮은 간편결제 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결제 방식을 판매자가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만큼 시대 흐름에 맞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회는 간편결제 수수료 역시 카드가맹점 평균수수료 이하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부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있다.

 

 

 INTERVIEW | 권오복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 
“26대 중앙회의 제도 개선 쾌거, 지회·지부들이 함께 이룬 뜻깊은 결과물입니다”

-세제 개편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언뜻 보면 순차적으로 잘 흘러온 것 같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할 때마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이란 단서를 달았습니다. 2년 후엔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거나 더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뜻이죠. 중앙회가 문턱이 닳도록 국회며 정부 관계부처를 찾아다니며 외식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고 외식업주의 입장에서 현행법의 부당함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이 시행령에서 법률로 제정되기까지 제갈창균 회장을 필두로 한 중앙회 임직원들의 노력은 물론이고 각 지회·지부 관계자들의 협조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전국의 지회·지부 임직원들과 관계자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각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하고 법 제정이 가능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식업과 타 업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차이, 어느 정도인가요?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즉 연매출 4억 원 초과 음식점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은 법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즉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9분의 9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이었던 것으로, 다시 2021년까지로 연장돼 향후 2년간 109분의 9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반면 제조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106분의 6, 유흥주점과 중소기업은 104분의 4, 기타 업종은 102분의 2로 외식업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법을 개정할 때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업종을 총망라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음에도 이 같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중앙회가 외식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현실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p36 표 참조)

-최근의 세법 개정에 대한 회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요?

“우선, 카드수수료 부담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졌다는 반응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된 것에 대해선 언론 발표가 났을 당시만 해도 그다지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없었는데 막상 부가세 신고를 해보고 나니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실감했다는 반응이고요.”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정부가 발표한 최근의 경제 지표대로라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외식업계의 매출은 꾸준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카드 결제가 활성화된 이후에도 한동안은 소액의 경우 종종 현금 결제가 이뤄지곤 했지만 요즘엔 그런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1만 원 이하의 소액 결제까지 모두 현금 또는 페이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소액의 현금 결제도 대부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매출이 하향세임에도 국세청 지표는 매출이 올라간 것처럼 표시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정부의 경제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좀 더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중앙회는 40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회의 활동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회는 회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외식가족공제회를 독립된 법인으로 출범시켜 식자재 유통사업을 비롯해 PB상품과 자체 브랜드 개발, 상조회 사업, 외식가족공제카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 여러분과 함께 발전해가는 중앙회가 되기 위한 노력입니다. 앞으로도 늘 섬김의 자세로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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