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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 피해는 보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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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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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가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도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것"이라며 "농업의 피해는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6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향후 WTO 협상이 진행될 때 더 이상 농업분야의 개도국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고도성장한 국가를 상대로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장 국내 농업 분야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총리는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지만 농업인들께서는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시고 농민단체는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다"며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결정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고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달라고도 했다.

겨울철 확산되는 조류 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만반의 대비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겨울이 다가오니 철새의 이동도 많아졌다. 아직 고병원성으로 확인된 건은 없지만 AI 바이러스가 충북·경북·경기 등에서 잇따라 검출되고 있으며 대만·중국·베트남 같은 주변 국가에서는 이미 AI가 발생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철새도래지 예찰과 방역, 농가 주변 소독 등 선제적 차단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서는 "9일까지 사육돼지에서 14건의 양성 확진이 나온 이후 양돈농가 추가발병은 없지만 멧돼지에서는 16건의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15일 이후에만도 약 7000마리의 멧돼지를 포획했다. 멧돼지의 이동과 남하를 막기 위해 파주에서 고성까지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자제됐던 완충지역 총기포획도 전날(28일)부터 허용한 것을 언급하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ASF 방역을 빈틈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통상 11월 중순부터 독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유행이 올해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감염병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질병관리본부와 관계부처에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독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어르신과 영·유아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빠짐없이 접종받아야 한다"며 "올해부터는 임신부들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드려 달라"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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