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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 종사자들도 행복하게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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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4  17: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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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사람 2019.11 P.34-36 Focus]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과 손잡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동참한다.

유난히 근무시간이 긴 외식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궁극적으로는 ‘일하기 좋은 일터’를 만들어
경영주와 노동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ditor 김지은 자료 노사발전재단

 

“업종의 특성상 외식업은 영업시간 자체가 길고 근무의 형태 또한 일반 기업의 사무직 또는 생산직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제안하는 현재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노사발전재단의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외식업계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개발하고, 내부적으로도 변화의 동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서용희 수석연구원의 설명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올해 7월, 노사발전재단이 시행하는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 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등 현재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서 제안하는 근무혁신안이나 ‘재택근무’, ‘원격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에서 말하는 일부의 근무 유형은 외식업계의 업무 특성과 맞지 않거나 아예 적용이 불가능한 것들이다. 하지만 제도를 구상하거나 처음 시행하는 단계에서는 외식업계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이 외식업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외식업계의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중앙회의 방식이었다.

 

   

중앙회가 주목한 것은 외식업 종사자들에게도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메시지다. 길게는 아침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또는 24시간 영업이 계속되는 것이 외식업종의 고유한 특성이지만 업무의 특성만을 강조하며 장시간 노동을 강행해온 것이 결과적으로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유연근무제의 다양한 형태 중 ‘시차출퇴근제’나 ‘선택근무제’와 같은 제도는 외식업계에서 업장의 사정에 따라 나름대로 적용해오던 ‘브레이크타임제’나 ‘주말근무제’, ‘피크타임 근무제’와 유사한 면이 있어 조금만 손을 본다면 외식업계 현실에 맞는 제도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갖고 있다.

외식업계의 현실에 맞춰 적용 가능한 것은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사업’과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령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하거나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겐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한 기업엔 월 최대 40만 원까지 근로자의 임금 감소 보전금과 전환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 월 30만~6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하면 된다.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52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돼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조정해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오래 일하지 않고, 똑똑하게 일하고, 제대로 쉬자는 일·생활 균형 캠페인의 3대 핵심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다. 유연근무제는 세부적으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제도인 시차출퇴근제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 동안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근무제는 직장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적용 가능한 제도다. 단,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등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중에선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만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얼핏 외식업계와 같이 노동 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울 것 같지만 각 업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해오던 브레이크타임제와 같은 방식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스템화하는 것이라 보면 이해가 쉬워진다. 이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해 ‘사내 문화’로 정착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업무의 집중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업무 피로도가 낮아져 산업재해 등의 근로 손실 예방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마인드를 가지는 것입니다.”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 윤태웅 전문위원은 유연근무제를 ‘하나의 트렌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업종에서도 초기에는 유연근무제를 공장의 업무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라인별로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처음에는 접목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흐름에 적응해가는 유연한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도의 정착으로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환경이 제공되면 이직률이 현저히 낮아져 경영 개선과 생산성 향상, 매출 증대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화가 직장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에 조달청 입찰 관련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제공하는 한편 해당 기업 소속 근로자에겐 외식, 여가, 쇼핑 등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사업주가 지방관서의 협력과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의 검토를 거쳐 기업이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준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orklife.kr)를 참조해보자.

당장에 어떻게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엔 무료로, 1000명 이상 사업장엔 30% 자부담으로 각 업장의 현실에 맞는 시간선택제 운영 방안이나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를 상담해준다. 상담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nosa.or.kr)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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