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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 선순환 구조로 경제활력 방침기재부, 12월 중 매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집행상황 점검 예정
이철  |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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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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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9년 10월 재정집행 실적 및 제고방안과  ’19년 추가경정예산 집행 및 실집행 점검,  ’20년 1/4분기 재정집행 사전준비 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차관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총수요 보완,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정부는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연말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으며, 10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준이나,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월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연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철 topfun2@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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