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기다. 경제성장이 없으면 가계와 기업의 소비가 줄어든다. 소비 감소는 기업의 생산 하락과 고용감소로 이어진다.

선제적인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1퍼센트 증가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증가한 예산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68조원의 초과세수 상당부분을 국가채무로 상환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경제성장 없는 복지 확대 불가능

경제성장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고 조세 수입이 이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조세수입 확충은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국가를 구성하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다. 기업도 결국은 개인의 의사결정을 통해 움직인다고 보면,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정책 확대를 비판하는 측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비판하면서, 정부의 이러한 개입이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정부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거나 공평하지 않게 세금을 징수하는 측면에 대한 비판은 당연하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 시기에 ‘굶주릴 자유’에 대한 저항이 있었듯이, 기본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불가능하다.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우리 공동체가 내재하고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자유의 평등한 배분’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과 기업이 출발선상에서 최소한의 기회균등을 보장받지 못하면, 자아실현을 통한 우리 공동체의 발전가능성은 그만큼 뒤쳐지게 되기 때문이다.

‘자유의 평등한 배분’이 국가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기회균등을 통해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러한 개인의 역량 극대화가 우리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정책이기도 하다.

양극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역사적·통계적 연구를 바탕으로 커다란 통찰력을 던져 준 ‘피케티’라는 학자도 효율성 측면에서 개인과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지나친 경제력 집중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정부정책을 설계할 때는 경제주체에게 끊임없는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부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방만한 복지정책이 비판받는 이유는 개인과 기업에게 능동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의 설계부터 정책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섬세한 동기부여의 고리를 꼼꼼히 점검해 ‘자유의 평등한 배분’이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장기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과세표준 올려서 신고,

결국 세금부담 증가로 5년 이내 폐업자 속출

장기사업자에게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정부 조세정책도 마찬가지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성실한 장기 사업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개인과 기업이 동기부여와 자긍심을 갖고 계속적인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현실은 장기간 사업을 할수록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즉, 장기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계속 과세표준을 올려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되어, 5년 이내 폐업하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별도의 기준 마련해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정기 조사가 필요한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매 5년마다 일정률의 세액공제를 점증적으로 적용해서 장기 사업 영위에 대한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개인과 기업을 옥죄는 그물이 아니라 경제주체를 연결하는 소통의 네트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