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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일까?<음식과 사람> 1월호
양은영 기자  |  eun_2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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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14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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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6-1 p.59 Law Info]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계속적 공급계약’에 있어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전체 거래가 종료된 시점이 아니라 개별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후 다시 추가로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Q 저는 2010년 1월부터 2011년 말까지 어떤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계속 식재료를 공급받았는데, 거래를 종료할 때 2011년 7월분 대금 400만 원가량이 미납된 채 남아 있는지를 놓고 다툼을 벌였으나 어쨌든 당시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4년 9월경에 제가 다시 그 업체에 연락을 하여 식재료를 공급받기 시작했는데, 최근 이 업체는 제가 위 거래의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식재료를 주문함으로써 기존의 미납 채무를 승인하였기 때문에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저에게 위 2011년 7월분 대금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지요.

A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에 대한 채권을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물품대금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하는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음식점에 공급하는 식재료 대금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역시 3년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통상 ‘계속적 거래관계’ 또는 ‘계속적 공급계약’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판례는 당사자 간에 계속적 거래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물품 등을 주문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미변제 채무에 대하여 서로 확인하거나 그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가 없는 이상, 단순히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로 주문하고 공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왕의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대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 ‘가압류’, ‘승인’이 있습니다. 그중 ‘승인’은 중단 조건 채무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채무를 승인하는 일체의 행위(지불각서 작성, 원리금의 일부금 지급 등)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이 사안에 있어서도 귀하가 2014년 9월경 다시 식재료 주문을 할 당시, 기존에 남아 있던 외상대금 채무를 서로 확인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거친 바가 없으므로, 단지 새로이 주문을 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2011년 7월분 미납대금을 승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위 업체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욱이 판례는 계속적 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이지, 거래 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즉, 이 사안에서 2011년 7월분 외상대금의 소멸시효는 1차 거래가 종료된 시점인 2011년 말부터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가 발생한 시점인 2011년 7월 말부터 진행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2014년 9월경 새로운 주문을 할 당시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 사안의 경우 어느 모로 보나 2011년 7월분 외상대금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귀하는 위의 외상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글 : 문형우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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