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6일 오전에 2020년도 제1차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했다. 설 민생안정대책 및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 등에 관해 폭넓은 논의가 있었다.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는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예년보다 빨리 다가온 설 명절에 국민들이 물가와 생계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여덟 가지 대책을 논의했다.  

첫째,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키로 했다. 

둘째,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최대 4배 수준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 등을 통한 할인 판매로 서민의 장보기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셋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자금 지원 등 설 자금을 작년보다 7조원 수준 확대하기로 했다. 2020년에는 90조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넷째, 학자금 대출금리를 2.2%에서 2.0%로 0.2%p 인하하고, 국가지원 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원 규모로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다섯 번째,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지급하는 등 서민·취약계층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여섯 번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지도를 연초부터 시작해 금월 말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금리를 각각 1%p 인하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키로 했다. 

일곱 번째,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5.5조원규모 발행, SOC,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키로 했다. 

여덟 번째, 민식이법과 연계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산재·자살)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등 관련사업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키로 했다. 

오늘 협의한 설 민생안정대책은 내일(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하고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