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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2022년까지 교통단속장비 설치키로
이철  |  jebo@kfood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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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0  0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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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자 제로, 2024년까지 OECD 7위 수준으로 사망자 수를 줄일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됐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한다.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 20km/h 이하로 더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철 jebo@kfood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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