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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 설정 못해환경운동연합, '탄소배출 제로' 목표 설정해야
노상우  |  jebo@kfood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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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0  14: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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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연기 ⓒpixabay

 

2018년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정 목표(2℃ 이하)로는 부족하며 1.5℃로 억제해야 한다.

IPCC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이란 국가 차원에서 탄소(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인데,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요청으로 협약 당사국들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까지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2050 저탄소 사회비전 포럼'을 운영하며 전략을 세우고 있었고, 2월 5일 검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검토안에는 안이한 내용만 담겨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검토안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을 최소 40%에서 최대 75%로 잡아 다섯 가지 복수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전력 부문에선 재생 에너지 확대 · 화력 발전의 탈 탄소화를 추진하고 산업 부문에선 산업계 스스로 기술 혁신을 통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았다. 또한 친환경 수소 확대, 스마트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기술지원에 나설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단, 포럼은 '탄소 중립'은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설정하지 못했다.

탄소 중립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량만큼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외부에서 탄소를 감축하거나 흡수하는 활동을 통해 이를 상쇄,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토안은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점에서는 기존보다는 진전됐지만, 2050년까지 달성할 목표로까지 탄소 중립을 설정하지 못한 채 향후 진행될 사회적 공론화로 무책임하게 공을 던진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노상우 jebo@kfood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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