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 밝혀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외식업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수수료가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민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등을 합하면 외식업 경영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일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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