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 밝혀

지난 2월 5일에 열린 '배달의민족' 관련 국회 토론회
지난 2월 5일에 열린 '배달의민족' 관련 국회 토론회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외식업 자영업자 반발이 거세지는 것과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배달앱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비쌀 순 없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군산시가 개발한 공공 배달앱 수수료가 0%인 것처럼 민간기업인 배달의민족 수수료를 0%대로 획기적으로 낮출 수는 어렵겠지만, 향후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 방향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범위 내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민이 발표한 정률제 수수료 5.8%에 카드 수수료,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등을 합하면 외식업 경영자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배달앱 수수료 논란은 1위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2위 업체인 ‘요기요’ 간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에서 시작됐다.”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독과점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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