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시내 식당골목 전경 ⓒ한국외식신문
서울시내 식당골목 전경 ⓒ한국외식신문

회복세에 있던 골목상권 상가들은 재차 끝없는 밑바닥으로 고꾸라지고 있다. 산업 활동이 코로나19로 지장을 받다보니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져 더 이상 소비할 여력도 없어져 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사태는 광화문 집회의 영향으로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긴박한 상황이다.

자영업자는 이제 포기 상태에 놓여 있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뒀다.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 ・ 신설하는 것으로 정부안이 마련됐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고, 투자 촉진 및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세법개정안 중 부가가치세법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

향후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과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김완수 상근부회장은 "최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민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소재 베트남쌀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ㄴ'사장(54)은 "열흘 넘게 저녁시간 때, 손님이 90% 이상 줄었다."며 "정부의 세제 지원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 지원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개인과 집단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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