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범정부 일자리 전담반 TF 구성 운영

음식점 주방 ⓒPixabay
음식점 주방 ⓒPixabay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3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구인난이 두드러진 음식점 등 6개 업종에 집중지원 할 것임을 밝혔다.

집중지원 대상은 음식점업,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농업, 해외건설로 업종별 맞춤형 대응이 이뤄진다.

음식점업의 경우 우수 한식당 세부직종 성공모델 발굴·홍보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고, 전국 고용복지센터의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종 전담자를 통해 채용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도 확충된다. 인력난 업종·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8개 고용센터에서 운영 중인 '신속취업지원 전담반'을 최근 구인난 상황을 반영해 중점지원업종 재선정 등 개편하고, 권역별 구직자 풀 구축, 업종별 특화사업등을 통해 집중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력의 신속도입과 활용 유연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당장 현장인력이 필요하나 국내 인력유입이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고려해 올해 단순외국인력(E-9) 쿼터를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월 평균 1만명 신속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분기별 쿼터 배정을 상반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등의 조치도 추가 진행된다. 인력유입 촉진을 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개소로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과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도 확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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