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2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에서 ‘파탄지경 소상공인·자영업자 생계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은 당초 1500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장상황 및 우천의 날씨를 고려해 전국 시도지회장과 수도권 소재의 임직원 및 회원 약 500명,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앙회 정해균 상임부회장은 “70만 외식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종식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했으나 현실은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생존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외면하지 말고, 생계회복을 위한 행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지불능력과 미만율 등 경영지표가 다름에도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과학적 근거 없는 무분별한 유언비어 확산으로 횟집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낮추고,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 관련 외식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대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최승재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언제나 정부의 요청에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최저임금이 40%가 오르고, 대출금리가 5%, 7%, 10% 올라가는 와중에도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정부의 말에 군말 없이 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다시 희생을 강요하며 최저임금을 올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업종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민상헌 전 중앙회 광진구 지회장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해 근거 없는 소문을 정치권에서 이용하지 말아야한다”며 “외식업 자영업자는 지난 광우병 파동 당시 전국에 수 만 개의 가게 문을 닫은 적이 있는 만큼, 후쿠시마 원전 괴담으로 그때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과학적 근거없는 과대해석을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중앙회는 호소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 외국인인력 일반고용허가제 범위 확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업종별 차등적용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과장·과대 해석 피해 대책마련 ▲민생안정 개혁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회복 등을 건의했다.